1. 보완수사 요구권을 주되, 요구권 행사에는 형식과 내용에 분명한 제한을 두어야합니다. ....
2. 보완수사 요구권을 주되, 수색, 압수영장 등 청구시 공소관( 구 검새)들이 임의로 내용을 유출하거나,
영장을 지멋대로 각하, 기각시 실질적 재심이 될수 잇도록하고, 이는 기소 공소에서 법기술질을 부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3. 예전부터 검새, 경찰들의 제식구 감싸기는 유명했습니다. 검새, 경찰들의 자기식구의 잚못에 대해서는 역시 실질적 재심
제도필요
댓글
대구는 진짜 현수막 안걸어요
속이 천불나요 빨간당 현수막보면
마음에 드는 현수막입니다!
돌아다녀 보니 대구만의 문제가 아니군요. 다른 곳들도 민주당 현수막에 대해서 말이 많네요. 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