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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권력 행사는 법으로써 시행하고 견재받는다.
법은 헌법을 기초하여 만들어진다.
헌법의 이유는 이 사회가 존속하기에 적절한 방식이기 때문이다.
이른바 민주주의-법치 사회이다.
이번 탄핵은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재하기 위해 신청했고 헌재가 판결한 것이다.
근본적으로 국가라는 집단과 삼권분립은 효율성 및 사회를 유지시키고자 하는 방편중 하나이다.
그중 하나인 사법부와 헌재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정치가 실종 된 작금의 사태에 이런 말도 안되는 헌재 판결의 결정은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감과 피곤함을 만들어 내는 것인지 모르는 아둔한 무리들 법전을 줄줄 외우고 오랜시간 판관으로 살아왔으면 뭐하나 공감능력은 저기 안드로메다에 가있는걸 ....... 앞으로 판검사는 룬처럼 굥묭정대하게 과학적으로 AI로 대체하면 더욱더 좋은세상이 오겠죠
을사오적놈들 모두 판사출신 예나 지금이나 사법카르텔 피의숙청 못한 것이 한~!
법사위원장 넘겨준자들 차기 총선 불출마 선언해라!
기명 투표로 수박제거하고 내년 총선대비하자
간병정책은 정부에서도 당에서도 아무도 신경쓰지 않는 사각지대
박찬대 정청래 당대표 선거가 대목이구나~
"멈춰선 남북열차, 도라산역서 다시 출발하길"
바닷가의 노예 소년공을 아시나요? 동명원을 고발합니다
의정갈등 모두가 조금씩 양보하는 타협안 필요
우려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검찰개혁 입법 후 특활비 집행" 저 말에 대해서 기사 한번 찾아보시구요 정부 관계자와 검찰의 말만 믿고 특활비 부활은 도대체 어디서 누가 저런 소리를 하던가요??? 선동 그만 당하시고 아래 김용민 의원 영상보 참고해서 보세요 https://youtu.be/4DjVySLVjsg?si=HOISkYm8O_ypGRBg
문제는 김병기 당대표권한대행도,김윤덕사무총장도,정보통신담당(?) 누구도 아무런 대답도 없다는 것입니다. 181818
저 양반은 항상 근거로 얘기하는 사람들은 수박 쁘락치라고 의심하고 아무 근거도 없이 선동질 하는 사람을 자기편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ㅋㅋㅋㅋㅋㅋ
대답도 못하고 자기 불리해지니까 느닷없이 박찬대 정청래 당대표 선거로 물타기 하고 다니는거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ㅋㅋㅋ 추경안 감사하다고 한 이재명 대통령도 수박 쁘락치인지 좀 물어봐주세요ㅋㅋㅋㅋ 기사 한 줄 찾아보지도 않고 일부러 사람들 몰이하고 선동질하고 다닌거에 대해서 본인이 말한대로 말과 행동 책임 있는 답변 좀 했으면 좋겠는게 어떻게 생각하세요??ㅋㅋㅋㅋ 전 저양반에 대해서 멈출 생각이 절대 없거든요ㅋㅋㅋㅋ
fgoma5님 시비는 저 양반이 걸고 다녔구요ㅋㅋㅋㅋ 합리적인 우려를 나타내는 분들 싸잡아서 하는 말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구요ㅋㅋㅋ 똑같은 내용으로 아는거 하나 없이 게시판 선동질 하고 다닌사람도 저양반이구요ㅋㅋㅋㅋ 대답 해달라니까 왜 자꾸 도망만 다닐까요???ㅋㅋㅋㅋ 저 양반 댓글마다 욕설만 하고 저런식으로 게시판 더럽히거 다니는거 한두번도 아니고 더이상 못참겠어서 사실로만 팩트로만 대하고 있는데 뭐가 문제인가요???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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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가 실종 된 작금의 사태에 이런 말도 안되는 헌재 판결의 결정은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감과 피곤함을
만들어 내는 것인지 모르는 아둔한 무리들 법전을 줄줄 외우고 오랜시간 판관으로 살아왔으면 뭐하나 공감능력은 저기 안드로메다에 가있는걸 .......
앞으로 판검사는 룬처럼 굥묭정대하게 과학적으로
AI로 대체하면 더욱더 좋은세상이 오겠죠
을사오적놈들 모두 판사출신
예나 지금이나 사법카르텔 피의숙청 못한 것이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