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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권력 행사는 법으로써 시행하고 견재받는다.
법은 헌법을 기초하여 만들어진다.
헌법의 이유는 이 사회가 존속하기에 적절한 방식이기 때문이다.
이른바 민주주의-법치 사회이다.
이번 탄핵은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재하기 위해 신청했고 헌재가 판결한 것이다.
근본적으로 국가라는 집단과 삼권분립은 효율성 및 사회를 유지시키고자 하는 방편중 하나이다.
그중 하나인 사법부와 헌재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정치가 실종 된 작금의 사태에 이런 말도 안되는 헌재 판결의 결정은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감과 피곤함을 만들어 내는 것인지 모르는 아둔한 무리들 법전을 줄줄 외우고 오랜시간 판관으로 살아왔으면 뭐하나 공감능력은 저기 안드로메다에 가있는걸 ....... 앞으로 판검사는 룬처럼 굥묭정대하게 과학적으로 AI로 대체하면 더욱더 좋은세상이 오겠죠
을사오적놈들 모두 판사출신 예나 지금이나 사법카르텔 피의숙청 못한 것이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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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글을 쓰실려면 뭔 예를 든다거나 하세요. 뜬금없이 비난만 하지 마시구요.
사이비 종교만 무서운 게 아니더라구요. 누가 되었든 이재명 정부에 방해되는 것들은 철퇴를 맞을 겁니다.
에휴 누가 강미정이 노래방 갔다고 했나 보네. 아무리 그런다고 조국의 한심한 짓거리와 성비위당의 천인공로 할 짓은 안 덮여요. 김어준, 송작가 등의 친문 방송이 아예 언급도 안하면서 슬쩍 넘어가려 하고, 조급당도 비대위로 돌렸지만, 지금 제대로 속죄 안했으니 얼마 안가 더 크게 부메랑 되어 돌아 올 겁니다.
김충식이라는 인물은 발이 넓은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바닷가 에서 자주 목격되었던 자연현상입니다. 저런현상 뒤에 하늘에서 우박과 함께 물고기가 떨어지기도 하지요
댓글
정치가 실종 된 작금의 사태에 이런 말도 안되는 헌재 판결의 결정은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감과 피곤함을
만들어 내는 것인지 모르는 아둔한 무리들 법전을 줄줄 외우고 오랜시간 판관으로 살아왔으면 뭐하나 공감능력은 저기 안드로메다에 가있는걸 .......
앞으로 판검사는 룬처럼 굥묭정대하게 과학적으로
AI로 대체하면 더욱더 좋은세상이 오겠죠
을사오적놈들 모두 판사출신
예나 지금이나 사법카르텔 피의숙청 못한 것이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