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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처럼 우리도 마약청을 따로 만들어야합니다
검찰이 마약까지 전담하니까
차장검사 처남은 마약해도 불송치
마약전담에이스 검사가 나중에는 마약전담변호가 되어 있고
마약이 돈이 되니까 매날 마약소비자가 잡고 마약 공급책은 봐주고
지금이라도 국회에서 민주당이 앞장서서 대책마련 해주세요
한동훈은 마약단속 실적올려 정치적입지 올리고 싶어서 이태원 예상된 혼잡인파에도 경찰투입 안시키고 죄없는 국민들 압사참사 만들더니 막상 검사가족 마약사건은 검사처남 위세로 수사무마시키는 더러운 개검찰들. 일개 연예인 마약뉴스로 10분이상 떠들면서 이건 훨씬 더 악질범죄인데도 조용한 언론. 나라가 개판입니다. 민주당은 이정섭검사 당장 탄핵시키고 공수처 고발하세요.
윤석렬 정권에서 민주당이 어떤 안을 만들던 무의미 한거고 정권 바뀌면 검찰은 해체 되어 중수청 기소청 (경찰 보조) 공소 유지청 등으로 재편 되겟죠 중수청 아래 마약청을 따로 두면 되겟죠 윤정권에서는 무의미한 일인거고
그러게 마약청 따로 있어야될듯 마약과만 있었는데 이제 마약이 너무 활개치니 인력 보충해서 만들어도 될듯
영화에서만 보던 DEA가 국내에도 생겨나는건가?
민주당아 정신차려라
민주당이 해야 할일 1이1표 당원이 해야 할일 경선에서 수박 작살 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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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징계법 폐지 환영합니다~~!!! 짝짝짝!!
절대 불가 국가가 망할수도 있었는데 어디서 감히 보석을 입에 담나 죽을때까지 감옥에서 나오면 안되지 민주당은 법으로 못나오게 만들어라
김병기원대가 검사징계법을 폐지한다고 했구요 검사징계법에 검사를 파면하는 징계가 없고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등이 있나봐요 검사 처벌법은 법관이나 검사가 재판 수사과정에서 공적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을 고의로 왜곡하여 적용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으로 지금 입법해달라고 요청하는 법안이에요 현재 검사들이 범죄를 저질려 국회의원이 어렵게 탄핵해도 헌법소판소에서 합헌 결정 나기가 어렵잖아요 이건 이재명당대표시절 확인되었잖아요
검사처벌법이나 법왜곡죄는 향후 검사나 법관들의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목적도 있고 그러한 비리 검사 법관을 쉽게 파면할 수 있는 법은 꼭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법관이나 검사가 범죄를 저질렸을때 쉽게 파면시키고 변호사 개업도 평생 못하게 하는 강력한 법이 필요해요 검사나 법관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범죄가 있어도 서로 봐주기 하면서 사법이 성역화 되어가고 있어서 이러한 관행을 깰 수 있는 법이 필요하죠 검사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화해도 이러한 처벌법이 쉽고 원활히 이루어질수만 있었다면 개검의 탄생은 없었겠죠
586세력들은 정치를 하면 민주당원도 망하고 나라는 망쳐놓고있다 그래서 586세력이 정치하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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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은 마약단속 실적올려 정치적입지 올리고 싶어서 이태원 예상된 혼잡인파에도 경찰투입 안시키고 죄없는 국민들 압사참사 만들더니 막상 검사가족 마약사건은 검사처남 위세로 수사무마시키는 더러운 개검찰들.
일개 연예인 마약뉴스로 10분이상 떠들면서 이건 훨씬 더 악질범죄인데도 조용한 언론. 나라가 개판입니다.
민주당은 이정섭검사 당장 탄핵시키고 공수처 고발하세요.
윤석렬 정권에서 민주당이 어떤 안을 만들던 무의미 한거고
정권 바뀌면
검찰은 해체 되어
중수청 기소청 (경찰 보조) 공소 유지청 등으로 재편 되겟죠
중수청 아래 마약청을 따로 두면 되겟죠
윤정권에서는 무의미한 일인거고
그러게 마약청 따로 있어야될듯
마약과만 있었는데 이제 마약이 너무 활개치니 인력 보충해서 만들어도 될듯
영화에서만 보던 DEA가 국내에도 생겨나는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