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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동의 간음죄는 기본적으로 유죄추정의원칙을 전제로 하는 법안입니다. 유죄추정의원칙이 왜 잘못되었는지는, 이재명 대표님 재판 보면서 다들 느끼셨을 겁니다. 민주당이 이런법안을 추진한다면, 지금의 검찰독재 정권과 다를게 뭐가 있겠습니까. 유죄추정의원칙으로 행동하는, 검찰독재정권에 정당성을 부여할 뿐인 제도입니다. 비동의 간음죄를 당장 공약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꽃뱀양성법안 ㄷㄷ
경기 화성시을 출마한 이준석 25.6% 마사중 되겠네요. 개혁신당 한 석도 못 얻겠네요 ㅋ. 민주당 공영운 44.7% 1위 화이팅!
비동의 간음죄
[르포] 1억 들여도 해결 어렵다?··· 전남 고흥 해파리 전쟁 ㅡ 고동소라가 해결해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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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합니다. 이거 그대로 두는거보면 의원들은. 당대표나 원내대표도 블루웨이브 안본다 이 생각 드네요.
ㅎㅎ 본인이 정청래 지지한다고 다른 말 하는 사람에게 그러시면 어쩝니까. 당대표 되셨으니 반대하는 목소리도 다 듣고 계실 겁니다. 단, 반대하는 이유가 감정적이지 말고 좀 내용이 있었야겠죠.
정청래 의원 당대표 되서 앞으로 잘 되겠구나 생각했는데 요즘 국힘 위장가입자들이 왜이리 많이 설칠까요 국힘에서 지령이 내려왔나 나물은 국힘이가 어리석은 민주 당원이가 ? 참 이상한 사람들 많네 ㅉ
국힘 위장가입자 맹구야 너 그냥 어리석은 민주당원인 줄 알았는데 글과 댓글 보니 완전 국힘이네 맹구야 좋은 말 할 때 국힘으로 꺼져라 ㅉ
국힘 위장가입자 토끼니야 정청래 법사위원장 없었다면 이재명 대통령도 없었을 거다 깡패같은 국힘 의원들을 꼼짝 못 하게 했기 때문에 윤석열이 어쩔 수 없이 극약 처방인 쿠데타를 한 것이다 니거 국힘으로 봐서는 정청래 의원이 눈에 가시겠지만 우리 민주당에는 영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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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뱀양성법안 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