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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촉법, 가해자 모자이크, 사실적시 명예 회손, 심신미약 폐지하고
음주운전, 살인, 강간, 사기 등 강력범죄는 처벌좀 강하게 하자
나라법이 왜 이모양이냐 뉴스 보고 있으면 아주 속에 천불이난다
추가적으로 1주택자 종부세폐지를 입밖에 꺼내는 새끼는 사형으로 다스려야함.
사실적시 명예 훼손은 폐지 하자는거지 ? 뚱뚱 하다 멍청하다 이런 사실적시는 그런다 쳐도 바람핀 X 등등으로 노래 부르고 다녀도 명예훼손 고발 못하게 하자는거지 ? 대한민국은 너무 소송이 많어 쓸데 없이 법을 좀 간단하게 할 필요가 있긴 하지 ㅎㅎ
엄벌주의를 넘어서 만성적인 사회적 혐오 정서가 되는 건 아닌지 걱정해봅니다.
내가 너그를 국개의원이 ㄱ ㅅ ㄲ들이 라 하는 이유 이게 한 나라 의 법 이냐
더민주 일군들아 공부 좀 해라 !!!
이따위로 인사를 할건가!!! 검찰 사법 개혁에 앞장서는 의원들만 피 철철 흘리며 죽어 나가란 말인가~~
검찰의 기소권에 대하여
상법개정이 왜 늦어지나요
'李 캠프 선봉장' 정책통 윤호중, 정부 조직 난제 풀 행안부 수장에 낙점
법무 정성호·행안 윤호중·기재 구윤철‥ 6개 부처 장관 인선
임명된 이상 지켜 봅시다.
저도 윤호중은 싫어요. 어떻게 민주당 공천까지 받았는지....그 와중에 장관까지?.. 21대 국회에서 법사위를 넘겨준 장본인이지요... 이번엔 행자부면..또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네요.
문재인 대통령이 성공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면이 있어도 참고 기다리다 결국 저리 되었지요. 이번에도 이재명 대통령이 성공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냥 박수치고 지지 해주면 될까요?
김병기 원내대표가 뭔가 일을 흐리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두루뭉실하게 실적은 잡고 내용은 부실하게 경영진 편에 유익하게 TF팀에 기업관련 단체는 왜그리 많이 넣었는지 설명이 필요하고, 시민단체 대표는 얼마나 넣었는지 설명해주세요.
공무원이면 파면이 있어야지. 검사도 공무원이라고 민주당 의원들 그리도 언론플레이 해놓고. 법안 입안자의 설명이 필요한 사안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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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으로 1주택자 종부세폐지를 입밖에 꺼내는 새끼는 사형으로 다스려야함.
사실적시 명예 훼손은 폐지 하자는거지 ?
뚱뚱 하다 멍청하다 이런 사실적시는 그런다 쳐도
바람핀 X 등등으로 노래 부르고 다녀도 명예훼손 고발 못하게 하자는거지 ?
대한민국은 너무 소송이 많어 쓸데 없이 법을 좀 간단하게 할 필요가 있긴 하지 ㅎㅎ
엄벌주의를 넘어서 만성적인 사회적 혐오 정서가 되는 건 아닌지 걱정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