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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로 말들이 많다.
그러나 시대의 흐름에 따라야 답이다.
주택가격이 상승한 지금 언제까지 징벌적인 종부세로 서민들의
경제를 힘들게 해야 하는가?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는데 2중 과세나 마찬가지인 종부세
징벌적인 과세다. 재산세로 단일화 해서 세금 조정을 한다면
종부세가 의미가 없어진다.
박찬대 원내대표와 고민정 최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나아가서 실거주 의무기간도 폐지해야 한다.
그래야 중도의 지지를 더 받을 수 있다.
1. 종부세를 폐지한다? 그럼 그 부분을 재산세로 바꾸자고 한다면 재산세가 올라갈것이고 그렇다면 서민들이야 뭐 그렇다 치고 중산층 세금 비율이 더 올라갈것 아닌가? 부자감세하자는 이야기와 동일한 주장임 2. 부자가 되고 싶은가? 땅에 투자하라. 종부세가 징벌적 요소가 있다면 이것 때문일텐데 과연 이게 옳은 걸까? 차라리 금투세를 폐지하자라고 주장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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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폐지를 수용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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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사해서 세금 추징해서 좋은 일에 쓰야 되겠네요 신천지 통일교 사이비들이 설치면 나라 망합니다
사실에 기반한 꼼꼼한 비판. 아주 좋습니다.
에이 누가 법무부더러 지휘하라 했나요, 구치소장이 지휘하라 했나요. 구치소는 법무부 소관이잖아요. 기사에도 나왔 듯 장관이 구치소를 통해서 특검에 협조하게 끔 한다고 하더니 공문지시가 없었다는거 아닙니까. 기자 앞에서는 장관이 적극 행동할 것처럼 하더니 결국 아무것도 안했다는 거잖아요. 그래 놓고는 자기 페이스북에 전직 대통령 부상 당하면 그 책임이 부담스럽다 변명이나 하니 비난 안할 수 없죠.
조직적으로 정부의 문화 교육 복지 정책의 틈을 파고들어서 사이비집단을 동원하고 차상위층 지원금과 생계보조금을 착복하고 지자체의 예산을 전횡탈취 해먹는 각종사회단체운영 같은 악질적 반사회적인 조직이 신천지 개독교 사이비집단 이지요
아무리 임기보장이라도 법무부장관의 합법적인 업무지시와 명령에 불법적으로 불응하고 편법적인 행위를 계속해서 한다면은 징계와 파면을 대통령과 국무회의 국회에 통보하고 직권으로 면직처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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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부세를 폐지한다? 그럼 그 부분을 재산세로 바꾸자고 한다면 재산세가 올라갈것이고 그렇다면 서민들이야 뭐 그렇다 치고 중산층 세금 비율이 더 올라갈것 아닌가? 부자감세하자는 이야기와 동일한 주장임
2. 부자가 되고 싶은가? 땅에 투자하라. 종부세가 징벌적 요소가 있다면 이것 때문일텐데 과연 이게 옳은 걸까? 차라리 금투세를 폐지하자라고 주장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