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조작 가짜뉴스 방송을 제보해주세요.
블루웨이브에 오신 당원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로그인을 통해 더 안전하게 즐겨보세요!
헌법에
검사는 꼭 행정부 법무부 산하 검찰 소속이란 문구 있나요?
국회 등 다른 기관에 두면 안되나요?
또 검찰총장은 꼭 1명 이어야 하나요?
검찰청장인데 청장 여러명 둘 수 있지 안나요?
법 개정으로 해야 하는지?
법이 분명하지 안으면
'등'이 붙었다하여 '령'으로 검사 수사범위를 확대한 것처럼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령'으로 검사 등을 두고
그 검사로 하여 기소 하면 안되나요?
답답함에 몇 자 적습니다.
대통령 령 국회는 법 입니다 국회는 특별검사를 임명 하는 특검을 통해 수사 하고 기소 할수 있어요 뭐 검찰 대통령이라 의미 없겟지만 대한민국 모든 헌법 및 사법 시스템은 검찰권력이 대통령이 되는 막장 국가를 가정 하고 만들어 진게 아닙니다 참고로 뭐 공수처도 가능한데 당연 법으로 국회내에 각종 수사청 둘수 있어요 그런데 법은 대통령 거부권으로 통과 안되니 똑같은 애기 입니다 좀 내려 놓으시고 고통 받지 마시길
ㅡ 검찰은 행정부 법원은 사법부 검찰은 해체가 답 ㅡ
채해병 특검부결 시간만보내
검찰 이재명 처 벌금 300만원 구형
코스피 5천시대 공약~ 대국민 사기극
진즉 퇴출됐어야 할 구태정치인들이 개혁을 과격한 짓이라고 하네. 정 대표님 여기에 넘어가시면 안됩니다.
대주주 10억 기준의 승자는 재벌과 외국인 투자자
서울구치소장 파면하고 수사하라
내가 딱 하고 싶은 얘기를 하셨네요. 문재인 2탄! 이 정부에 실망이 크네요.
동감합니다. 저도 제대로 사기당함.
여지껏 조국이 정치하면서 기억에 남는 건 화장실 옆이 싫다 사무실 옮겨 달라 정도. 쇄빙선 말만 했지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본 적이 없다. 모든 족쇄에서 벗어 났으니 이제부터라도 열심히 해 보세요. 단, 민주당에 도움 받을 생각 마시고.
이소영 의원을 정책위의장으로!
동의합니다 의원 때도 이상한 소리 한 번씩 해서 좀 걱정했지만 법무부 장관 되면 잘 하겠지 기대했는데 역시나 사람은 바뀌는 게 아닌 것 같네요 자기가 가진 권한을 10% 밖에 못 쓰면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이유가 있나요 상황에 맞게끔 효능감 있게 움직여 줬으면 좋겠네요 윤석열 변호만 하는 서울 구치소장 징계하세요
;){kind=link}
댓글
대통령 령
국회는 법 입니다
국회는 특별검사를 임명 하는 특검을 통해 수사 하고 기소 할수 있어요
뭐 검찰 대통령이라 의미 없겟지만
대한민국 모든 헌법 및 사법 시스템은
검찰권력이 대통령이 되는 막장 국가를 가정 하고 만들어 진게 아닙니다
참고로 뭐 공수처도 가능한데
당연 법으로 국회내에 각종 수사청 둘수 있어요
그런데 법은 대통령 거부권으로 통과 안되니
똑같은 애기 입니다
좀 내려 놓으시고 고통 받지 마시길
ㅡ
검찰은 행정부
법원은 사법부
검찰은 해체가 답
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