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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검사는 꼭 행정부 법무부 산하 검찰 소속이란 문구 있나요?
국회 등 다른 기관에 두면 안되나요?
또 검찰총장은 꼭 1명 이어야 하나요?
검찰청장인데 청장 여러명 둘 수 있지 안나요?
법 개정으로 해야 하는지?
법이 분명하지 안으면
'등'이 붙었다하여 '령'으로 검사 수사범위를 확대한 것처럼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령'으로 검사 등을 두고
그 검사로 하여 기소 하면 안되나요?
답답함에 몇 자 적습니다.
대통령 령 국회는 법 입니다 국회는 특별검사를 임명 하는 특검을 통해 수사 하고 기소 할수 있어요 뭐 검찰 대통령이라 의미 없겟지만 대한민국 모든 헌법 및 사법 시스템은 검찰권력이 대통령이 되는 막장 국가를 가정 하고 만들어 진게 아닙니다 참고로 뭐 공수처도 가능한데 당연 법으로 국회내에 각종 수사청 둘수 있어요 그런데 법은 대통령 거부권으로 통과 안되니 똑같은 애기 입니다 좀 내려 놓으시고 고통 받지 마시길
ㅡ 검찰은 행정부 법원은 사법부 검찰은 해체가 답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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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들 나가라는디???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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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마화는 이재명 한명으로 족함. 최소 우린 애널A 농간에 놀아나진 말자구요!!
그래서 윤석열 에어컨 설치해줘야 한다고 물타고 다니는거에요??ㅋㅋㅋㅋㅋㅋㅋ 윤석열 에어컨은 도대체 왜 설치해줘야해요?? Great보수??? 토리 짖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네ㅋㅋㅋㅋ
강선우의원을 옹호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40회 이상 보좌관을 교체했다는 것은 안좋게 헤어진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결국 그 사람들은 강선우의원에 대한 공격수가 될 것이고.. 이재명 정권 지지율을 흔드는 보수 언론의 입이 될 것이다. 진실을 누가 알겠나? 하지만, 당원이 내가 생각해도 이런 상황이면, 강선우의원은 여가부 장관에 어울리지 않는다.
조작한다고 다 진실로 둔갑하지 않습니다 감춘다고 다 감춰지지 않습니다 모든 진실은 밝혀질겁니다
저런 무지성 영산만 가지고 검증이라고 착각하는게 이낙연스러운거에요ㅋㅋㅋㅋㅋㅋ 정상적인 평론 영상이 많은데 왜 저런거만 쫒아다닐까 신기하네ㅋㅋㅋㅋ 꼭 이낙연스러워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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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대통령 령
국회는 법 입니다
국회는 특별검사를 임명 하는 특검을 통해 수사 하고 기소 할수 있어요
뭐 검찰 대통령이라 의미 없겟지만
대한민국 모든 헌법 및 사법 시스템은
검찰권력이 대통령이 되는 막장 국가를 가정 하고 만들어 진게 아닙니다
참고로 뭐 공수처도 가능한데
당연 법으로 국회내에 각종 수사청 둘수 있어요
그런데 법은 대통령 거부권으로 통과 안되니
똑같은 애기 입니다
좀 내려 놓으시고 고통 받지 마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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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행정부
법원은 사법부
검찰은 해체가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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