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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계엄령 우려가 있음.
일단 발효되면 현행 법 상 영장 없이 현행범으로 국회의원들을 체포 구금하여
계엄령 해지를 위한 국회 결의를 못하게 할 수도 있어 제안 함.
민법에 보면 조건부 결의가 있는 것 같으니
미리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가 이러 이러한 이유로 계엄령을 선포하면
무조건 무효내지는 계엄령을 해지 해야 한다는 조건부 국회 표결을
미리 해 두라 하는 것임.
검토 좀 해 보라는 취지.
이 정권은 무대뽀로 뭐든지 하기 때문에
상상 불허임.
뭔가 대비와 조치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명쾌한 답이 잘 생각나지 않은데 그런 상황이 안 벌어져야겠지만 그 상황이 되면 광주항쟁만큼 큰 희생이 따를 것 같네요 어떻게 이런 대통령을 뽑아서 이런 걱정까지 하네요 ㅉ
윤정권이 계엄을 하고 국회의원을 구금 한다는건 친위 쿠테타를 하겟다는건데 조건부 국회표결을 미리 한것을 쿠테타 정권이 인정 할것도 아니고 군부 친위 쿠테타가 발생 한경우 과거랑 다르게 내전으로 갈껍니다 결국 친 윤석렬 군대와 반 윤석렬 군대가 내전을 벌여서 끝날뿐 민주당이 경고 한다고 그거 무서워서 안할 쿠테타면 시작도 하지 않을꺼고 막장으로 간다면 가는수뿐 없는겁니다
ㅎ 21세기 대한민국서 계엄? 국민을 뭐로보고 아직도 6~70년대에 사세요~~~ 전쟁이나 폭동 일어 난대요?
김용현 리딩. 윤써글 김망신 주변것들 운세가 다 엉망인거 보니 얼마 안남았네요.
"친일매국밀정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즉각 사퇴하라" ㅡ 헌법 수호 의지 없는 尹 파면
진성준 진짜...
인지도 쌓겠다고
진성준 의원님과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용서하지 않겠다. 이재명 대통령 인사권 흔드는 자들!
당원들이 박찬대를 용서할것같나?사과도 한마디없이 그냥 넘어가면!!!민주당 정신차려라 작은일 아니다 작은일 아니라고!!!
최동석박사님이 일반인으로 계실 때, 인사성취모형도 대입 전문적 식견의 비평을 문재인 비난으로 퉁쳐서 대통령 인사권에 도전하는 민주당내 친문들 오늘 백승아가 참전 했던데 가관이요 어디 지켜보겠다
혹독한 죗값 치뤘다??? 문정권 인사 대실패 룬정권 탄생시킨,촛불시민의 대반역자들 촛불시민들 시민들 다시 빛의혁명시민들로 풍찬노숙의 혹독함은 안중에도 없는가??? 이자들 도대체 왜이래??? 문재인 때 허리디스크로 감옥에 있던 정경심 사면은 왜 처닥.아닥들 하셨는가??? 민주당이 아주 뽀개져야 정신들 차릴라나??? 망가진 대한민국 재건에 불철주야 일하시는대통령 권한과 인사에 이리 왈가왈부 하는자들 첨봐 진짜 열불나네
김병기원내대표님을 왜 비난합니까? 김병기원내대표님이 강선우의원 사퇴하라고 종용했습니까? 박찬대가 강선우의원한테 사퇴하라고 얘기했지!!! 편들껄 편드세요!!! 그리고 강선우사퇴를 민주당내에서 입에 올리는게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지금 머하자는겁니까!!!
그러게요. 성찰은 못하고, 대우받을 생각만 하네요.
노컷경선 또한 사기. 많은 후보자가 난립하면 조직력이 강한 기득권세력이 유리. 친문수박당 만들겠다는 거다
;){kind=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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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 대비와 조치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명쾌한 답이 잘 생각나지 않은데
그런 상황이 안 벌어져야겠지만
그 상황이 되면 광주항쟁만큼 큰 희생이 따를 것 같네요
어떻게 이런 대통령을 뽑아서 이런 걱정까지 하네요 ㅉ
윤정권이 계엄을 하고 국회의원을 구금 한다는건
친위 쿠테타를 하겟다는건데
조건부 국회표결을 미리 한것을 쿠테타 정권이 인정 할것도 아니고
군부 친위 쿠테타가 발생 한경우
과거랑 다르게 내전으로 갈껍니다
결국 친 윤석렬 군대와 반 윤석렬 군대가 내전을 벌여서 끝날뿐
민주당이 경고 한다고 그거 무서워서 안할 쿠테타면
시작도 하지 않을꺼고
막장으로 간다면 가는수뿐 없는겁니다
ㅎ 21세기 대한민국서 계엄?
국민을 뭐로보고 아직도 6~70년대에 사세요~~~
전쟁이나 폭동 일어 난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