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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계획범죄로 강력 처벌해 달라는
국회청원 올라왔습니다.
민주당에서 온 국민이 분노하는 민생범죄에 대해초강력 입법으로 선제 대응해야 합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registered/20F6447E50AD4F0BE064B49691C6967B
음주 운전 계획 살인 계획 범죄로 처벌 하는것 좋은데 음주 폭행 살인도 계획 폭행 살인으로 처벌 해야 맞지 음주 하고 의자 집어 던지면 특수 폭행 계획범죄로 가중 처벌 해야지 음주로 정상적 판단을 못 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오히려 감형 받는데 정상적 판단을 못 하니까 운전 하게 되는데 음주 자체를 에비 범죄 계획으로 보고 음주로 발생 되는 모든 범죄를 다 중형으로 처벌 해야함
그리고 음주 운전을 계획 범죄로 보고 다 중형으로 처벌 하게 되면 현재도 교도소 부족으로 다 집행유예 나오는데 지금 교도소를 100배 늘려서 집행유예 없는 실형이 되게 해야 하니 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깜방을 100배 늘리는 특별법도 같이 내야함
대표회담...
검찰 압수수색에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문재인 가족이 한 일이란게 . .
이벤트 정치로 당을 사당화 하겠다는 건가요 정청래 대표님~ 당비20억 들이는 유료당원콘서트 취소하시죠.
조국사면 반대
지금 춤추고 놅때인가?
이것이 현실인가..
여자당원분한테..전투적으로.. 안물어봐도? 그말에 순간 백분이해가듼데.. 뭔기싸움? 에구. 뭔 말을못해. 그당시 그상황은.정청래말이 옳은거였음요.
별 시덥잔은 소리하지 마세요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 정청래 당대표 이미 끝난걸 가지고 당신처럼 이런글이 뭔 도움된다고? 당원들도 정청래 박찬대 지지하는 사람들이 서로 다른대 당신이 뭔대 표면위로 나타나지마라야? 난 정청래 박찬대 둘중 아무나돼도 좋다고했다 오히려 정청래를 2016년때부터 쭉 좋아했고 지지했었다 근대 이번 당대표는 정청래가됄거 같아서 너무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안될거 같아서 박찬대에게 표를줬다 됐냐?
잊혀지고 싶다더니 윤거니에게 중요하게 시선집중되면 꼭 엉뚱하게 시선 돌리는 내용을 들먹이는 짓을하네요. 조국 전 당대표 사면을 왜 건의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정치인 사면은 안된다는데 왜 이재명 대통령님께 멍에를 씌우는지. 정경심 사면 안해준게 문재인이었어요. 조국 장관직 박살날때 강건너 불구경한게 문재인이예요.
정신병자냐? 정신과치료나 받아라 니주딩이나 닫아 별 같잔은게 짖어대내
유튜브 쇼츠영상을 정상적으로 보이게 하고싶다면 쇼츠주소에 shorts/ 를 watch?v= 로 바꾸세요 그러면 게시물에서 잘 작동될겁니다 예) https://youtube.com/shorts/6dr1g-baVMM?si=qt41aF8yDEghc_vw 이 주소를 watch?v=만 바꿔 https://youtube.com/watch?v=6dr1g-baVMM?si=qt41aF8yDEghc_vw 이런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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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음주 운전 계획 살인 계획 범죄로 처벌 하는것 좋은데
음주 폭행 살인도 계획 폭행 살인으로 처벌 해야 맞지
음주 하고 의자 집어 던지면 특수 폭행 계획범죄로 가중 처벌 해야지
음주로 정상적 판단을 못 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오히려 감형 받는데
정상적 판단을 못 하니까 운전 하게 되는데
음주 자체를 에비 범죄 계획으로 보고
음주로 발생 되는 모든 범죄를 다 중형으로 처벌 해야함
그리고 음주 운전을 계획 범죄로 보고 다 중형으로 처벌 하게 되면
현재도 교도소 부족으로 다 집행유예 나오는데
지금 교도소를 100배 늘려서
집행유예 없는 실형이 되게 해야 하니
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깜방을 100배 늘리는 특별법도 같이 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