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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계획범죄로 강력 처벌해 달라는
국회청원 올라왔습니다.
민주당에서 온 국민이 분노하는 민생범죄에 대해초강력 입법으로 선제 대응해야 합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registered/20F6447E50AD4F0BE064B49691C6967B
음주 운전 계획 살인 계획 범죄로 처벌 하는것 좋은데 음주 폭행 살인도 계획 폭행 살인으로 처벌 해야 맞지 음주 하고 의자 집어 던지면 특수 폭행 계획범죄로 가중 처벌 해야지 음주로 정상적 판단을 못 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오히려 감형 받는데 정상적 판단을 못 하니까 운전 하게 되는데 음주 자체를 에비 범죄 계획으로 보고 음주로 발생 되는 모든 범죄를 다 중형으로 처벌 해야함
그리고 음주 운전을 계획 범죄로 보고 다 중형으로 처벌 하게 되면 현재도 교도소 부족으로 다 집행유예 나오는데 지금 교도소를 100배 늘려서 집행유예 없는 실형이 되게 해야 하니 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깜방을 100배 늘리는 특별법도 같이 내야함
대표회담...
검찰 압수수색에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문재인 가족이 한 일이란게 . .
김병기원대 지금처럼 강하게 나가시구요 결과로서 평가받으세요
국짐을 제1야당이 안되도록 힘써주세요
정청래 당대포.. 또 말싸움시작...겁많은 개가 짖는다고.. 싸움빌미만 주는 인가????
'산불 복원'이라더니... 산림청이 손댄 숲의 참혹한 모습 [최병성 리포트]
[시선집중] 김교흥 "공예품 빌려간 김건희, 술잔도 깨먹어... 문체위원장으로서 '처참'"
"헌법77조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헌법을 위반하여 윤석열이 탄핵되었는데 내란범 척결이 계엄조건이 안되는데 어떻게 계엄을 해요 답답하겠지만 기다리면서 내란범들 척결할 수 있도록 정부에 힘이나 실어주세요
최강욱도 너무 뻔뻔해 민주당 교육연수원장으로 조혁당 강연에 가서 성비위자들을 옹호하는 2차 가해하고 당으로부터 징계받은 것이 이번이 세번째야 그리고 조국수호를 위해서 일을 한다며 그런면서 왜 민주당에 있어? 최강욱은 고위직에 임명되면 무슨 사고를 칠치 모를 인물임
호남의 토착 적폐세력으로 호남의 수치죠 문재인의 인사참패 중에 최고봉들 윤석열 이낙연 조국도 죄가 없는 것은 아니고 죄는 있죠 다만 과하게 털렸다는 면으로 동정심 유발 조민이 하고 있는 행동들을 보면 개념없는 애처럼 보이고 문재인이 조국사면으로 대통령 압박하고 조국과 영화보면서 기호3번을 외치는 해당행위도 거리낌없이 하고 그러고도 뻔뻔하게 탈당을 안해
윤석열이가 그랬잖아요 죄가 있든 없든 검사가 기소를 해서 3심까지 끌고가고 별건수사로 주위를 털면 그 사람 끝장낼 수 있다고 그 예의 대표가 이재명대통령이고 정치검사들의 공격이 어마무시했죠 이재명대통령은 1심에서 무죄나고 2심에서 유죄로 바뀔 경우가 미미(5%?) 하다고 했던가요? 기계적으로 항소하지 말라고 하셨던것 같은데 이렇게 해야 국민들이 살죠 검사가 기계적으로 항소하던 관행을 깨고 국민과 관련한 범죄를 검토한다면 세금도 절약 국민도 이익 그런데 무슨 4심제 정말 엇박자 내고 있어요
ㅡ 멍멍이 소리하는 이낙엽이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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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 계획 살인 계획 범죄로 처벌 하는것 좋은데
음주 폭행 살인도 계획 폭행 살인으로 처벌 해야 맞지
음주 하고 의자 집어 던지면 특수 폭행 계획범죄로 가중 처벌 해야지
음주로 정상적 판단을 못 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오히려 감형 받는데
정상적 판단을 못 하니까 운전 하게 되는데
음주 자체를 에비 범죄 계획으로 보고
음주로 발생 되는 모든 범죄를 다 중형으로 처벌 해야함
그리고 음주 운전을 계획 범죄로 보고 다 중형으로 처벌 하게 되면
현재도 교도소 부족으로 다 집행유예 나오는데
지금 교도소를 100배 늘려서
집행유예 없는 실형이 되게 해야 하니
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깜방을 100배 늘리는 특별법도 같이 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