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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내란, 외환으로 탄핵을 당할경우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은 탄핵 소추표결에서 제외한다.
이게 왜 빠졌는지 의문이네요. 헌법이던 특별법이던 이게 있어야 한다고봅니다.
대통령이라는 자가 형사소추 예외의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가 속해있는 정당이 친위대 노릇할게 뻔했는데 이게 없었다는게 아쉽네요.
결국 2024년 12월 7일 벌어지 윤석열씨의 탄핵실패의 원인아닌가 생각되어 집니다.
윤석열 탄핵
내란에 암묵적 동의를 한 국민의 힘 의원들 지역구 예산 대폭 삭감해주세요
이게 왜 반쪽이냐? 기자 니가 반쪽이지?
조희대 지귀연 한성진 신진우 조미명 낙영원 남편 넘 대법관 천대엽 비롯 9넘 새 * 들 국민 대통령 민주당에 항명 정청래 대표 이 악마 넘들 모두 특검 탄핵 구속 조치 의뢰 하라
왜 윤미향 광복절 사면 하는가 ?
이소영의원을 경제부총리로!
정청래 대표 한민수 실장 꼭 읽어보시오 그리고 대통령님과 민주당 166명 전원에게 신신당부하는 글
이런 사람들보면 참... 민주당도 희망이 없어 학습안해요 학습을 지친다지쳐 그래 가봅시다 제2의 김현미로....
문재인 대통령을 수박으로 분류하다니 ㅉㅉㅉ
그럼 부동산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도 폐지해야죠 그리고 종부세 기준도 공시지가가 아닌 시가로 10억으로 해야죠! 이렇게 해야 형평성에 맞죠
뭘 걱정이야 지지한 적도 없으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전문경영인 못지 않게 속속들이 알고 계시고 감안해서 판단 하시는 거다. 우는 소리들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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