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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내란, 외환으로 탄핵을 당할경우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은 탄핵 소추표결에서 제외한다.
이게 왜 빠졌는지 의문이네요. 헌법이던 특별법이던 이게 있어야 한다고봅니다.
대통령이라는 자가 형사소추 예외의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가 속해있는 정당이 친위대 노릇할게 뻔했는데 이게 없었다는게 아쉽네요.
결국 2024년 12월 7일 벌어지 윤석열씨의 탄핵실패의 원인아닌가 생각되어 집니다.
윤석열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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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목숨에 꼴랑 2개씩이나 있는 손목 정도나 걸다니. 왜사냐.
보수고 진보고 안가리고 쓰게다면 지지자들에게 왜 필요하지..
조국당원 게시판 딴지에서 그만 노시고 정신 좀 차리시길 바랍니다
국민 50%가 정부인선 잘했다고 하는데 뭐가문제죠? 인선이 문제가 있다는 건 36% 내란세력과 조국당 뿐인데? 국민여론 수렴해서 인선 제대로 하는게 맞죠? 60%가 잘했다고 하니까 아아 조국당 말을 안들어서 그렇구나아 아하 그래서 36%에 끼어있구나? 내란세력과 조국당은 한 몸 한패거리 구나아
검찰개혁의 희생양이된 조국은 꼭~~~~쓰임받아야하고. 박은정 너무도 똑똑하시고. 김사중에 저리 옳은소리 딱딱하시고 똑부러진분은 진짜.놀랍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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