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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 선고 비판하며 실명 글 올린 현직 판사들 ㅡ 국민의 시간인데 날뛰는 대법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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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 선고 비판하며 실명 글 올린 현직 판사들 - YouTube
올바른 소리를 하는 판사님들도 많네요 그나마 사법부는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했는데 윤석열이 뽑은 조희대와 아홉 난장이들이 사법부의 얼굴에 먹칠을 했네요 이런 식이면 판사들 다 없애고 법리로만 판결하는 챗지티피가 나을 거 같습니다
부승관 의원 기사 보니 느긋하신 분들 계시던데요
지금은 전쟁중...
저출산 해소를 위한 방안을 제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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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허용은 않됩니다.고통밭고 있는 국민들을 생각 해야지 나라를 망쳐놓고 보석이라니 김건이 재산과 힘지어 속옷까지 몰수 해야함
절대 불가 국가가 망할수도 있었는데 어디서 감히 보석을 입에 담나 죽을때까지 감옥에서 나오면 안되지 민주당은 법으로 못나오게 만들어라
김병기원대가 검사징계법을 폐지한다고 했구요 검사징계법에 검사를 파면하는 징계가 없고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등이 있나봐요 검사 처벌법은 법관이나 검사가 재판 수사과정에서 공적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을 고의로 왜곡하여 적용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으로 지금 입법해달라고 요청하는 법안이에요 현재 검사들이 범죄를 저질려 국회의원이 어렵게 탄핵해도 헌법소판소에서 합헌 결정 나기가 어렵잖아요 이건 이재명당대표시절 확인되었잖아요
검사처벌법이나 법왜곡죄는 향후 검사나 법관들의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목적도 있고 그러한 비리 검사 법관을 쉽게 파면할 수 있는 법은 꼭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법관이나 검사가 범죄를 저질렸을때 쉽게 파면시키고 변호사 개업도 평생 못하게 하는 강력한 법이 필요해요 검사나 법관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범죄가 있어도 서로 봐주기 하면서 사법이 성역화 되어가고 있어서 이러한 관행을 깰 수 있는 법이 필요하죠 검사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화해도 이러한 처벌법이 쉽고 원활히 이루어질수만 있었다면 개검의 탄생은 없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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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소리를 하는 판사님들도 많네요
그나마 사법부는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했는데
윤석열이 뽑은 조희대와 아홉 난장이들이 사법부의 얼굴에 먹칠을 했네요
이런 식이면 판사들 다 없애고 법리로만 판결하는 챗지티피가 나을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