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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비법조인에 대법관 자격, 섣부르다… 민주당 입장 아냐”
고한솔 2025. 5. 24. 13:25
문제는 대법관 뽑는 방법이 문제인 것 같은데요 조희대와 9홉 난장이들 같이 대통령이 다 뽑게 되면 편향된 대법관이 다수가 돼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런 인선이 안 되게 하는 좋은 방법을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정의로운사회님에게 보내는 댓글
일단은 직급 급여를 낮추고 1차로 30명 민변추천 10명 국회추천 10명 대통령추천 5명 법무부추천 5명 같이 나누고 국회인사검증 절차로 임명을 하면 어떨지요
그래도 말이많고 탈이있으면 다음 지방선거에서 50명정도를 각시도별로 나누어 직선제로 뽑고 국민배심원제를 도입하면 됩니다
다 방법은 되겠죠 전문가들에게 용역을 줘서 좋은 방법을 찾아내라고 하면 될 겁니다
이게 문제인게 헌법에 대법관의 제청은 대법원장이 하게 되어 있어요..... 대법관의 증원보다 조희대의 파면이 더 중요합니다 탄핵이야 민주당이 하면 되지만 문제는 헌법재판소를 잘 다독이고 꼬드겨서 반드시 조희대를 파면 시켜야해요
정권 바뀌면 당연히 조희대 탄핵시킵니다 대신 헌법재판관 9인 체제가 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헌법재판관 2명 임명하고 차근차근 진행할 겁니다 헌정질서를 위반한 파기환송의 책임을 당연히 져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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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꼼수가 도리어 부메랑으로 돌아옵니다 원칙대로 하면 되고 민주당은 분열 되지 말고 계속 똘똘 뭉쳐서 더 멋진 민주당으로 거듭나면 됩니다
무슨 역풍?.. 당신이 탈당해서 내란당에 입당하는 역풍?
국힘 위장가입자 행동앙심아 그런 말은 국힘 가서 해라 ㅉ
뭘 방해하고 포기했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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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문제는 대법관 뽑는 방법이 문제인 것 같은데요
조희대와 9홉 난장이들 같이
대통령이 다 뽑게 되면 편향된 대법관이 다수가 돼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런 인선이 안 되게 하는 좋은 방법을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정의로운사회님에게 보내는 댓글
일단은 직급 급여를 낮추고 1차로 30명
민변추천 10명
국회추천 10명
대통령추천 5명
법무부추천 5명
같이 나누고
국회인사검증 절차로 임명을 하면 어떨지요
@정의로운사회님에게 보내는 댓글
그래도 말이많고 탈이있으면
다음 지방선거에서 50명정도를
각시도별로 나누어
직선제로 뽑고 국민배심원제를 도입하면
됩니다
@정의로운사회님에게 보내는 댓글
다 방법은 되겠죠
전문가들에게 용역을 줘서 좋은 방법을 찾아내라고 하면 될 겁니다
@정의로운사회님에게 보내는 댓글
이게 문제인게 헌법에 대법관의 제청은 대법원장이 하게 되어 있어요.....
대법관의 증원보다 조희대의 파면이 더 중요합니다
탄핵이야 민주당이 하면 되지만 문제는 헌법재판소를 잘 다독이고 꼬드겨서
반드시 조희대를 파면 시켜야해요
@정의로운사회님에게 보내는 댓글
정권 바뀌면 당연히 조희대 탄핵시킵니다
대신 헌법재판관 9인 체제가 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헌법재판관 2명 임명하고 차근차근 진행할 겁니다
헌정질서를 위반한 파기환송의 책임을 당연히 져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