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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에는 검찰총장만 검찰을 징계할 수 있었는데, 법무부 장관도 검찰징계를 청구할 수 있는
검사징계법을 10일에 의결했습니다.
일반 공무원은 징계에 따라 파면할 수 있는데, 검사는 국회에서 탄핵을 시키고,
헌재에서 인용을 해야 합니다. 검찰징계법 자체가 특혜죠.
박은정 의원 말씀을 들으니 아예 폐지를 시켜야 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징계 뿐만 아니라 검찰에 대한 보수법도 따로 있다고 하네요.
동감!!!합니다 검찰 징계법은 완전 특혜죠! 지들은 뭐 신인가요! 검사들도 똑같은 공무원들인데 왜? 따로 징계 받아야함? 이게 바로 차별임!
이재명 대통령 기념 시계가 제작된다면, 권리당원도 함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은 이사람이 딱이다
민주당 경남도당 " 지방선거기획단 출범 .. 선거승리결의"
김용민의원 내란전담재판부 도입은 당지도부의 결단만 남았습니다
김용민의원 내란전담재판부 내란영장전담판사 도입은 당지도부의 결단만 남았습니다
김용민 너무 잘팬다~ 샌드백 된 나경원 ㅋㅋㅋ너덜너덜 ㅡ 나경원 항소포기하지 마라
지귀연은 내란수괴 윤썩렬을 탈옥시킨다 지귀연을 탄핵하라
동감!!!
콘서트 여는거는 아닌거 같음.. 아직 사법부가 내란 진행형인데 콘서트라니요! 그것도 당비 20억들여서! 그당비 당원들을 위한다면 이게시판 속도부터 고쳐야 되는거 아닌가요? 정청래 당대표! 자신의 정치하는거 같아 보기가 불편함!!!! 정청래 내란 종식 신속하게 한다고 하지않았음? 근데 조희대 지귀연 영장 판새들에게 질질 끌려가게 만들면서 뭔 내란종식? 조희대 탄핵부터 하고 내란특별 재판소 설치하라!!!!
김용민의원이 내란전담재판부와 영장전담판사 도입은 당지도부의 결단만 남은 상태라고 글 올렸어요 지도부에 강력하게 요구하세요 국회의원도 세금으로 월급받고 있잖아요 일좀 하라고 하세요 이재명대통령 지금 경제와 민생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일하고 계시는거 안보이나요 지지율이 받쳐줘야 내란척결이 좀더 쉽게 갈수 있는데 민주당도 좀 도우라고 하세요
조희대를 탄핵시킨다고 해서 헌재가 파면시킬지는 미지수지만 그래도 탄핵 시켜야죠 헌재가 조희대를 파면시키지 않는다면 헌재도 그에 합당한 댓가를 치루어야 할것이고 탄핵과 별도로 조희대를 하루빨리 파면시킬수 있는 법도 발의하고 통과시키면 좋겠구요 대법원장 정년을 조정해서 자리에서 하루빨리 내려오게 해도 되구요 민주당이 일을 해야지 진행이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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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감!!!합니다
검찰 징계법은 완전 특혜죠! 지들은 뭐 신인가요!
검사들도 똑같은 공무원들인데 왜? 따로 징계 받아야함? 이게 바로 차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