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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때만 국민이 주인행세하고, 투표후에는 개돼지 취급받는 현행제도를 고쳐야 한다.
국민발안과 국민투표, 국민소환으로 국민이 지속적으로 주인행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헌법40조, 입법권이 국회에 있다는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 최종 입법권이 국민에게 있어야 헌법 1조와 어울린다.
헌법40조는 헌법 1조와 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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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aljazeera.com/news/2025/6/22/iran-warns-us-of-consequences-after-strikes-says-trump-betrayed-his-voters
https://apnews.com/live/israel-iran-war-updates
https://www.cnn.com/2025/06/22/middleeast/unknowns-after-trump-strike-iran-intl-cmd
문재인정권 시즌2의 악몽이 시작되려고 하는군요
https://www.washingtonpost.com/world/2025/06/22/israel-iran-live-updates-us-tr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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