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9일 국무회의 에서 의결된
2차 민생회복예산 추경으로 시행되는 정책중에
금융위원회 에서 시행하는
소상공인 .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적용기준이
ㅡ경영난에 이미 폐업한 체무변제 불능의 자영업자
ㅡ운영자금의 금융대출후 상환연체 기간이 3개월이 초과된
사업자에 국한되어 있고
ㅡ코로나사태와 윤석열정부가 초래한 최악의 경제위기
를 겨우 버티고 왔지만 계속해서 불어난 대출금과 이자를
이제는 감당하기도 힘들며 추가대출도 막혀있는 상황에
그나마 기대했었던 2차 민생회복추경에
조금의 지원과 혜택을 기대하며 전화를 했으나
해당사항이 전혀없다는 대답을 듣고서 좌절한
자영업자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 갈 것인지
눈앞이 캄캄한 지경입니다.
지금현재 겨우 숨만 붙어서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들을 최우선 적으로 인공호흡을 시켜서
라도 살려놓고 위기를 넘기게 해 준다면
사회 경제 악순환의 파급도 완화시키고 민생안정 효과도
더욱 증폭이 될거라고 봅니다.
어제저녁 오늘아침 주변의 여러 자영업자 지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토로를 하다가 암담한 현실에
생각끝에 간절한 부탁으로 우리 민주당에서
정치와 민생경제 사이의 현실과의 괴리감을 좁혀주실 것을
기대하며 이 글을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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