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께서 공약으로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공약 하셨다.

어려운 서민경제, 특히 자영업자들의 지원을 위한거라는데 ... 이건 정치적 레토릭이라고 본다

다시 문재인 정권  이낙연 홍남기 시절 코로나 지원금 그때를 상기해보자 

이낙연 홍남기 그들은 특히 어려운 자영업자들에게 두텁게 지원하자며 차등 지원을 하자는 것과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는  차등을 두기엔 공정하지도 않거니와 속도가 중요하니 이번에는  균등지원하자는 논리가 맞섯다.

흔히 소득을 가지고 차등을 두는데 소득만 가지고는 많은 국민들이 공정성을 납득할 수 없다. 지금의 대한민국의 격차는 소득의 차이 보다 부동산 자산의 차이가 더 큰 사회가 된지 오래되었다. 그런데 부동산은 쏙빼고 소득만 가지고 차등을 두게 되면 젊은이들과 무주택 노동자들은 지원에서 배재 된다.

특히 문재인 코로나 시절 부동산이 폭등 하였는데, 부동산 20억 건물을 가진 자영업자가 있다고 치자. 코로나 시기 부동산이 30억이 되었는데, 

자신이 하는 식당은 장사가 안 된다며 국가가  지원하자는 것이고

코로나 시절 부동산 상승으로 월세 부담에 당시 코로나 극복을 한답시며 최저임금을 2% 대로 3년간 묶인

당시 젊은 근로자들은 자영업자가 아니라서 지원을 못받았다. 정작 장사가 안되면 가장 먼저 짤리는것은 자영업자가 아니라  노동자들인데.

코로나 극복을 위해 통화 유동성을 푼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나 부동산 자산 가치 이익을 본 사람들이 더 많이 부담해야 할것을

부동산이 없는 젊은이들이 부담을 더 지는 상황에서

국가가 부동산 자산에 상관없이 자영업자에게 지원한다?  이건 사단이 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였다. 

난 이것이 윤석렬 정부 탄생을 이끈 문재인 정권의 가장 큰 악질적 행위라고 본다.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판단이 옳았다. 부동산 자산 가치까지 따져서 차등지원을 해야 하겟지만 그렇게  까지 할 시간이 없으니

일단 전국민 균등 지원 하자는 주장이였고 난 그것에 동의 한다.. 

이재 이재명 대통령께서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공약하신건은 당시 국민들의 마음을 갈기 갈기 찢어 놓았던 문재인/이낙연 만행에 대한 사과 또는 만회의 메시지라고 본다. 

그런데... 최근 뉴스를 보면 다시 뭔가 차등을 하려 하는것 같다.

생활보호 대상자. 차상위, 소득 상위 10% , 그외 이렇게 4분류로 나누어서 차등지급하려는 모양새다.. 제발 이러지 말자 

소득 상위 10% 라고 해봈자 연봉 9000만원 내외 인 사람들이다.  개인 소득으로 보면 25만원 안 받아도 된다.

그런데 여기게 무주택자도 섞여 있고, 부양가족이 3명 4명인 사람들도 섞여 있다. 

연봉 9000 만원에 부양가족 3명이면 1인 연소득 2300만원 수준으로 최저 이다.  특히 이들이 무주택자라면?...

다시 생각해 보자..

학자금 대출로 1억의 빚을 가지고 , 지금 반지하 월세 사는 젊은이 이자 병든 부모님을 모시며 열심히 공부해서 삼성전자에 작년에 입사했다. 

이 사람 연봉이 소득 상위 10% 이다. 

그럼 이사람은 제외하고.

장사가 안되서 괴로운 자영업자 인데 부동산 30억 빌딩 소유자 이다. 이분은 더 두텁게 지원하자 

이게 납득이 되겠는가?. 왜 영끌해서 부동산을 구입하지 않았는가? 그건 니책임이고 국가는 그것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라는 메시지를 보낼 것인가?. 

다시 영끌하라고 할것인가?

애초 공약처럼 전국민 25만원 지원하고, 차후 시스템을 정교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