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존 토론게시판

검사징계법 개정안에 왜 검사 파면규정이 없어요? 언론플레이는 그렇게 쎄게 하더니 실상 알맹이 없는 징계법?

  • 2025-06-27 16:5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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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5일에 통과된 검사징계법에 파면 규정이 없어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이 다네요...헌법재판소 재판절차 없이 파면이 가능하게 하겠다고 그렇게 난리난리 하더니 실상은 그냥 해임... 도대체 이거 뭐에요? 검사징계법 자체를 없애야지 그래야 다른 공무원들이랑 형평이 맞지....왜 검사만 계속 특별대운가요? 

민주당 정말 이렇게밖에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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