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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검찰의 기소권은 기소독립주의를 원칙으로 고수해왔습니다. 그건 역사상으로 볼 때 기소방임주의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그로 인한 검찰의 전횡은 너무나 악질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검찰의 기소는 기소법률주의로 가야한다고 봅니다.
상법개정이 왜 늦어지나요
이따위로 인사를 할건가!!! 검찰 사법 개혁에 앞장서는 의원들만 피 철철 흘리며 죽어 나가란 말인가~~
이재명 정부의 인사가 좀 마음에 들지 않는 면이 있죠 이재명 대통령의 깊은 뜻을 믿고 기다려 봅시다.
좋은 게 좋은 거 만큼 개혁을 막는 게 없다, 그런 인사할 때부터 조심이 안좋다. 김병기도 역시나고--정청래를 통해 견제해야 한다.
법과 혈세가 니들 조*리대로 쓰냐 삭감과 증액은 니들이 왼쪽으로 *ㄹ면 좌파 주고 오른 쪽으로 *ㄹ면 우파 주고 국법이 내 *ㄹ는대로 법이냐
정성호는 뇌가있냐
검찰떡값 누가 수용한 거냐 ? 반드시 색출해서 명단 공개해라
맞는 말씀입니다 조국당이 일부러 긁어대고 있는게 빤히 보이는데 한없이 가볍게 반응하고 있으니... 솔직히 조국당이 왜 저러는지 이해가 안가는건 아니지만 여기에 글 쓸정도로 민주당을 애정하고 지지한다면 어떻게 현명하게 되치기할까를 고민해야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이미 이재명 대통령이 답을 주셨지만
그리고 로봇태권 V 같이 누가 조정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조종관은 이재명 대통령님이 잡고 있으니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일단 믿고 기다려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깊은 뜻을 알게 될 겁니다 이번 인사에 불만이 있는 민주 당원들도 시멘트만으로는 콘크리트를 만들 수 없듯이 이재명 대통령님 믿고 기다려 봅시다
아라하님 닉네임님 두분다 진정한 민주당원입니다 그러니 싸우지 마세요 인수위 기간도 없고 준비기간도 너무 짧아서 인선하는데 힘들었을 겁니다 그렇다고 순서를 무시하고 개혁인사들만 요직에 바로 앉힐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 개혁적이지 않은 인사와 마음에 들지 않는 인사가 구성되기도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님의 발언 중 자갈도 모레도 시멘트도 있어야 최상의 콘크리트가 되듯이 그렇게 구성되고 있습니다 대신 일 시켜 보고 아니다 싶으면 현명한 이재명 대통령님이 바로 교체하실 겁니다
어쨋거나 이재명 정부와 검찰 개혁을 응원합니다 다만, 많은 인재 중에 저런 자들을 추천한 그 자는 꺼져 주었으면 하는 것이 솔직한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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