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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1단계로 법왜곡죄 법만들고, 또한 독일식 참심제 필요하다. 미국식 배심제보다 더 민주적이고 국민이 주인행세할수 있다.
2단계로 대법관수를 독일처럼 3백명으로 늘리고 전문분야별로 나누고 전국각지로 흩어놓아야 한다.
대법관 200명 국민직선 중임제로 만들고 지방의 각지역에 나누어서 명망있는 법관으로 뽑고 국민배심원제 도입하면 사법개혁 자동으로 됩니다
“민주당은 국민이 부여한 힘을 행동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속보] 민주당 "의대생 전원 복귀 환영·지지…전공의들도 복귀 기대"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TF에 바랍니다.
주식관련세제 개편에 대하여
특별재판부
진성준 의원이 꼭~ 봤으면 하는 국무회의 영상~
국무회의가 이렇게 재밌었다니
정사야 이라야 한놈이 여러개 아이디쓸려니 헷갈리지
행동앙심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냥 물타기 글입니다
국힘 위장가입자 행동앙심아 물타기 글 올린다고 속을 줄 아나 니거 국힘이 정권 잡으면 북한과 왜 자꾸 싸워서 전쟁분위기 조성하냐 윤석열은 전뱅 유발하려고 하고 그렇게 해놓고 김정은이 전쟁하고 싶지 않다고 다행이다 하고 넘어가면 다 가 전쟁 유발하려고 했던 윤석열과 김용현 다 처벌해야지 그런 식으로 윤석열과 김용현 욕 해봐라 이런 글 말고 그런 글 올려야지 ㅋ
민주당국회의원이 민주당내 국회의원한테 사퇴종용이라니요!!! 박찬대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아서 장관 사퇴하라고 하는데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사람이 민주당국회의원은 괜찮습니까? 이건 무슨 이중잣대입니까? 누구의 이중잣대입니까!!! 갑질같지도 않은걸 갑질이라고 우기고 있는 내란당ㆍ기레기들ㆍ페미여성집단들 그들과 손잡을게 아니라 이재명정부 흠집내기중인 그들을 막았어야 합니다
국힘 위장가입자 행동앙심아 이런 글은 개혁 신당 가서 쓰라 이준석은 니거 국힘 사촌인데 당연한 글이고 여기서는 쓰나 마나 한 글이다 갈라치기 글 9개 쓰나 마나 한 글 1개 쓰서 잘 모르는 민주 당원들에게 국힘 인 것 희석하려고 하는데 내가 있는 한 그런 꼼수는 안 된다 헛수고 하지 말고 빨리 국힘으로 꺼져라 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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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200명 국민직선 중임제로 만들고
지방의 각지역에 나누어서 명망있는 법관으로 뽑고
국민배심원제 도입하면 사법개혁 자동으로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