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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1단계로 법왜곡죄 법만들고, 또한 독일식 참심제 필요하다. 미국식 배심제보다 더 민주적이고 국민이 주인행세할수 있다.
2단계로 대법관수를 독일처럼 3백명으로 늘리고 전문분야별로 나누고 전국각지로 흩어놓아야 한다.
대법관 200명 국민직선 중임제로 만들고 지방의 각지역에 나누어서 명망있는 법관으로 뽑고 국민배심원제 도입하면 사법개혁 자동으로 됩니다
“민주당은 국민이 부여한 힘을 행동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속보] 민주당 "의대생 전원 복귀 환영·지지…전공의들도 복귀 기대"
'계엄 옹호' 강준욱 자진사퇴‥ 강선우는 임명 수순
박상혁 수석대변인=개독대변인??
강선우 갑질 파장 염려
언론, 야당, 페미, 민보협이 강선우 후보를 향해 집단갑질을 하고 있다.
이재명은 의미없는 일을 만들어 행정력을 낭비하지 말라
여가부 장관자격에 대한 질문이 없었다?? 논리가 뭔지 ? 정체가 뭔지 궁금하네 ??
해당행위 위장가입자 행동비양심119님~ 내가 뭐랬어요 안 통한다 했잖아요오~ 아 셀프좋아요 누르면 뭐 하냐고요...ㅠㅠ
국회의원이 보좌관한테 사적인 일 시키는걸 당연하다고 옹호하는꼴을 보니 국회 내에서 썩어문들어져가고 있나보네요. 안에서만 옹기종기 모여서 내 말이 맞다 하지 말고 밖을 좀 보지
아하 이제는 안 되니까 아몰랑 아무튼 빼에엑입막음? 이것이 바로오~ 여성계와 카르텔들의 수법이군요! 아하아~ 많이 배워갑니다아~ ^^
해당행위 위장가입자 행동비양심119님~ 에헤이~ 안 통한다니깐? 아유우~ 몇 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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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200명 국민직선 중임제로 만들고
지방의 각지역에 나누어서 명망있는 법관으로 뽑고
국민배심원제 도입하면 사법개혁 자동으로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