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서 법률, 노동 업무를 20년째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로감독관과 대면할 일이 연간 수십회는 됩니다.
근로감독관의 문제점을 다 열거하고자 함은 아니나, 새로운 정부에서 새롭게 임명되는 노동부장관이 민노총 위원장 출신으로 근로감독관 증원 계획을 말 한듯 합니다.
하지만, 노동청 현장을 가 보세요.
감독관들 놀아요. 업무량이 엄청나지 않아요.
일을 효율적으로 할 생각을 해야지 인원만 늘려 놓겠단 발상은 '세금' 이 자기돈 아니라고 막쓰는 2찍과 다를바 없습니다.
노동경찰? 좋아요 그건 알아서 하세요. 경찰이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 조사 하겠죠. 기대가 큽니다. 지금과는 좀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
하지만 인원을 충원하는 것에 대해선 깊이 숙고 하시고 숙의 한 후 결정 바랍니다.
세금 낭비 사례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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