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지금까지 누구나 다 잘 한다고 평가한다.
국정 운영 능력과 자세, 열정 등에서 돋보인다
여론조사가 말해주고 있다.
장관후보자 청문회가 열리고 있다.
단순히 장관 후보자가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실려있다고 볼 것이다.
장관 후보자의 문제는 결국 대통령의 몫으로 돌아온다.
강선우, 이진숙 후보자를 그대로 임명한다면 거부감은 대통령의 몫이 될 것이다.
단순히 임명, 낙마의 문제로 보면 안될 것 같다.
정책 수행의 철학이나 역량이 부족한 자를 임명하는 것과 같다.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문제로 번질 수밖에 없다.
인수위가 없었다거나 내란 이후의 어려운 여건이라서 검증에 문제가 있었다는 말은 통하지 않을 것이다.
적어도 집권을 하면서 그 정도의 상황에 대비하지 않았다면 그것도 역량의 문제라고 국민은 볼 것이다.
집권 초기부터 상처가 보인다. 이러한 국정 운영 방식이나 인재 등용의 문제는
서시히 곪아갈 것이다. 게다가 이후는 더 큰 상처에도 둔감해질 수 있다.
특히 교육부장관의 경우는 황당하다. 교육계의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는, 교육 관련 업적도 없는 사람을
후보자로 정햇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이야기하면서 -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눈에 보이는 공약같지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집권 내내 논란만 거듭할 가능성이 있다.
대학교육만이 아니라 초중등교육에서 학점제 문제 등은 매우 큰 사안이다. 이러한 것에 이해가 얼마나 잇는지 모르겠다.
문재인 정권 초기, 공약과 달리 정시확대를 추진하려다가 1년 유예를 하고, 그런 과정에서 교육분야의 이해집단이
정권의 허점을 파고들며 공격을 햇다.
결국 공약은 포기하고 중도 확장이란 명분으로 정시확대를 추진했다. 정말 아니러니하게도 박근혜 정권 때는 정시축소, 수시확대가
꾸준히 진행되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문재인 정권의 정체성을 의심하기도 했고, 결국은 정권이 넘어갔다.
이재명 정권에서 교육분야의 정책은 어쩌면 문재인 정권 초기와 닮아갈 가능성이 있다.
실용주의는 성과주의일 수 있고,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할 수 있으니 내일을 위한 초석으로서 교육에 대한 정책은
약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문재인 정권 초기처럼 많은 지지자들이 소극적으로 돌아서고
반대 진영의 사람들이 공격해 올 것이고, 정부 혼자 나서서 이들과 맡서야 할 것이다.
그렇게 지난 정권이 곪아 갔다. 상처는 빨리 치료해야 한다. 겸손해야 한다.
실용주의란 이름으로 눈앞만 보지 말고 멀리도 내다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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