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생각함에 위와 같은 글을 올리고, 국민신문고에도 비슷한 의견을 보냈지만
민주당에도 꼭 전하고 싶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이번 ‘의대생 유급 복귀 및 추가 국시 허용’ 결정은 단순한 행정 판단을 넘어,
중장기적으로 국민 신뢰와 정부 리더십의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가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안은 윤석열 정부 시절부터 국민적 관심과 정서적 반발이 누적되어온 이슈입니다.
국민들이 분노한 지점은 단지 파업 자체가 아니라, 환자의 생명과 의료 공백을 집단행동의 수단으로 삼았다는 방식이었습니다.
물론 의료계 내부 사정도 있었겠지만, 그 방식이 용인되어선 안 된다는 기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결정은 결과적으로 “파업이 통했다”는 인식을 남깁니다.
의대생 개인의 사정에 대한 배려라고 하더라도, 대중이 체감하는 메시지는
‘앞으로도 이런 방식이 가능하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이는 단지 교육행정의 문제가 아니라, 향후 정부와 의료계가 마주할 모든 협상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사건이 오히려 이재명 정부에 유리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사태의 기점과 희생은 전 정부에서 발생했습니다.
지금 원칙을 지킨다면, 책임은 윤석열 정부에 남고
공정함을 지킨 리더십은 이재명 정부의 성과로 남을 수 있습니다.
대단히 드문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이번 결정을 유지한 채 이후 혼란이 발생한다면,
윤석열 정부는 “기회를 줬다”는 쪽으로,
이재명 정부는 “그 기회를 무산시켰다”는 프레임으로 남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의료는 국민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함께하는 분야입니다.
이 결정은 정치적 이미지, 정책 신뢰, 공정성 프레임 모두에 영향을 미치며,
그 파급력은 매우 크고 오랫동안 지속될 것입니다.
국가의 공신력과 교육의 일관성을 위해, 이번 사안만큼은 학칙이라는 최소한의 원칙을 존중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지자이기에, 더더욱 이 문제에 대해 조심스럽지만 진심을 담아 말씀드립니다.
이번 결정이 진보 진영 전체에 장기적 부담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신중한 재검토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블루웨이브 사이트가 굉장히 느리네요.접속과 글쓰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개선되면 좋겠습니다.
;){kind=link}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