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은 1가구의 경우 2년 이상 보유시 9억이하면 양도세가 없고, 10년이상 거주 및 보유시 양도소득의 80%를 공제해준다. 그런데 주식은 특정 종목을 10억이상 보유 후 양도하면 45%의 세금을 내라고 한다. 대통령께서는 배당소득만으로도 살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삼성전자 10억 보유하면 배당금이 2천 정도인데, 혹시 급전이 필요하여 매도해서 양도차익 생기면 세금을 45% 내라고 한다. 이러면 적어도 국민의 50%는 주식 보다는 10억이 있으면 아파트를 사지 않겠는가? (부동산에 세금을 더 때려서 더 어렵게 하면 된다는 생각은 아니겠지?)
주식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 세율 35%의 경우, 부자 감세라고 경계를 하는데. 부자 세금을 줄이는게 싫다고 한국의 자본시장 활성화라는 대의 명제를 훼손해서야 되겠는가? 부자는 최고 세율 35%이든 25%이든 그에 맞추어 자산을 배분하면 그만이다. 그러나 '코스피 5,000. 배당 소득의 삶'을 기대하고 있는 국민과 나라의 경제는 기업의 배당 유인 감소로 발에 모래자루를 달게 된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우리 당의 일부는 부자를 너무 적으로 보는 것 같다. '많이 버니 좀 더 내주라'의 정도가 아니라 타도의 대상으로까지 보는 것이 아닌가 한다. 그게 지나쳐서 부자들이 좋아할 것은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이라도 해서는 안된다고 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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