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버릇 남 못 준다 ! 한국 검찰에 딱 맡는 말이고,
현행법 하에서 검찰 개혁 이랍시고 구조만 바꾼들 절대로 재발 방지 못한다.
현행법은 무책임을 허용하고 있어 권력과 권한은 남용이 가능한데,
절제하기 어려운 권력 탐욕 본질을 외면할 '선'한 자는 오히려 매장되고,
이기적 탐욕으로 권력을 장악 해야 맹종자들 아첨할 수 있으니,
현행법 상 주어진 권한 남용을 자제하는 자가 오히려 환자이 된 사회 ....
지금 껏 '참사' 건들 어떤 것도 진상규명 및 대응 매뉴얼도 안 만들 듯
진정 공정 사회라면 "자유에 따른 의무와 권리에 따른 책임"은 법적으로 분명하게 규정하고 상벌 조항도 공평하게 적용 시켜야 한다.
그러나 모든 권력자, 특히 법을 규정하는 선출직 정치인들 누구도 책임에 대한 상벌 규정 개정 한다는 자 없다. 지 스스로 권한 남용을 무책임하게 남용하고, 책임질 일 아래로 전가 시키며 남 탓만 하면 되고, 이기적 탐욕 수단으로 정치 권력을 유지 해야 되니 ....
그래서 요즘 민주당이나 혁신당도 진보가 아닌 중도 및 보수를 지향하고 있으며,
보수는 어차피 기득권권력 유지가 우선으로, 이기적 권력 유지를 위해 기존 구태한 현행 성문법 안 바꾸고도 권력 남용을 합리화 시킬 수 있으니 .... 현재 적대적 양극화로 아첨 하는 앵벌이들 이용 여론만 잘 조장하면 선거는 승리하고,
굳이 국가 미래를 위해 적대적 양극화 해소 및 상대를 희생적으로 포용할 이유가 없는 사회 환경이 고착 돼 있는데 ....
미자본제국에 종속 돼 한국 땅은 '전쟁터'가 돼도 기득권 권력자는 피해가 없는데 ....
국민 모두가 정치를 혐오한다면 책임에 대한 상벌 규정 개정될 수 있지만,
먼저 정치에 맹종하고 아첨하는 자 더 많은 나라라 슬픔만 !
저젊은여성청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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