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에게 당대표당원이 당대표에게

검찰청 해체라는 큰 개혁을 해냈으나 기소권 오남용이 발생치 않도록 제도 개혁이 절실합니다

  • 2025-09-26 21: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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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최대의 과제를 해결해 냈으나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검찰이 기소권을 오남용하지 않도록 추가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 봅니다 . 당에서 추가로 심도있게 논의하여 제도를 만들어 검찰개혁이 완벽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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