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기적인 재판속도로 사법의정치화, 선거조작 기도한 이재명판결에대해선 입처닫고,
조희대가 국감장에 좀 있었다고 판새님들이 참담한~~기분을 느꼈단다.
판새가 선출직이냐??? .............이넘들은 쓰레기들만 남은듯..
뭐... 멀리갈것도 없이 언제나 양지빨.이, 해바라기성 정치.간신 국짐당대표도 판새출신 아니냐? 현역때 어땟을지..불문가지..
이제, 실제로 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결해야하는데 과연 양심에 따라서 판결하는 넘 있냐?
가사, 그넘의 '양심'에 따라서 재판했다고 하더라도 믿어줄 국민이 있냐?
민주당은 ....입법기관으로서,,
자정기능은 완전히 사라진 판새들을 더이상 내버려두면 안된다.
1. 법률을 정교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다...........
박성재 구속영장기각처럼, 판새들이 지멋대로, 꼴.리.는대로 판단하게
놔두지 말고,
아예 구속, 불구속여부를 정교하게 법률에 디테일하게 명시할 필요가 있다.
판!새!들이 견.수.작.질 못하도록...
2. 제정된 법률에서 (해석에) 애매한 사항은
입법부인 국회가 입법취지에 비추어 유권해석 해야 한다. 판새가 교활한 말장난으로
입법취지 자체를 무시하고 고무줄판결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판새들은 단순히 유무죄와 극히 제한된
범위내에서 양형만 결정하도록 해야한다. 그것도 과분하지만,.,
지들이 그리도 빨.아.대.는 삼권분립 취지에 비추어봐도 그게 합당하다.
3. 판검새의 탄핵이나 감찰 징계등ㄷ은 헌재등이 아닌 전혀다른기관에서 해야한다.
가재는 게편이고 단1명의 검새도 탄핵안되었다...제척해야한다.
물론, 더 확실하게 사법개혁을 해야겠찌만 현시점의 차선책으로 생각.
정청래대표의 법관평가제도 좋은 생각이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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