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위장가입자 거여여야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다
특히 법무부 장관이라는 자리는
지금 제일 중요한 자리인데
나쁜 짓 안 한다고 착한 놈이 아니다
중요한 자리에서 그 역할을 못하는 것도 나쁜 놈이다
그것을 직무유기라고도 하고
정성호는 5점 정도는 줄 수 있는데
더 잘하라고 비판을 하는 것이고
비판을 받아들여서 더 잘 한다면 응원해 줄 것이고
개선의 여지가 없다면 사퇴하고
정말 잘 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라는 것이다
말뿐인지 아닌지는 모르나
니가 응원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성공하는 길이다
댓글
재판소원 헌재에서 가능
https://youtu.be/gpoRL-VNd6I?si=gina2i_nSsvhFts0
헌재도 찬성하는 재판소원
https://youtu.be/7YP--wn9jWY?si=WYVi1gULzNVSn0GR
재판소원의 취지
https://youtu.be/wHGKCA3t4Ig?si=GROLQzqHXRIKWXsr
지귀현과 조희대의 재판이 개판이면,
반드시 재판소원이 필요한것
https://youtube.com/shorts/ArWvkILlccw?si=BpqmRbzZY-b18F6j
사개특위에서 제외됐다는거고 별개로 발의한다는거 아닌가요?
@안산상록님에게 보내는 댓글
별개의 견제논리와 입법이 필요한사항 이라서 그런가 합니다.
내란세력이 그렇게 발악질로 사법개혁에 불만이라면
대법관 26인 별개로 대법원장 3인체계 직선제
헌재판관 9인 별개로 헌재소장 3인체계 직선제
시민배심원제 국민소환제 도입하고
수사왜곡죄 기소왜곡죄 판결왜곡죄 까지 별도로 도입해서 전관예우차단과 변호사자격금지 기관취업 까지 금지하는 강력한 입법을 도입하는게 좋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