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루웨이브에 오신
당원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주택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택 정책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공급을 빠르게 늘릴 수 없으니 단기적으로라도 상승을 막고자하는 의도는 알겠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공급과, 그에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전세사기 문제와 주택공급 문제를 같이 해결할 수 있는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2022년부터 발생한 빌라 전세사기로 인해 수만명의 피해자가 양산되었고, HUG는 대위 변제금으로 천문학적인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주택을 경애에 부쳐 변제금을 회수하려고 하지만 이런 물건은 낙착률이 매우 낮아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대법인들이 헐값에 전세사기 빌라를 낙찰받고 HUG의 구상권 요구에는 응하지 않은 채 이 주택을 또 전/월세를 주고, 세입자들에게서 받은 보증금으로 또 다른 빌라를 낙찰 받으며 제2의 빌라왕이 만들어 지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내용의 뉴스 기사 입니다.
https://v.daum.net/v/20241015070029874
HUG의 미회수금 관련 기사입니다.
https://v.daum.net/v/20241016141505050
https://v.daum.net/v/20241016114304010
또한, 이러한 사태로 전세사기와 전혀 무관한 집주인들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냥 살고 있을 뿐인데 동네가 낙인 찍히고, 무고한 집주인들이 의심받고, 재산권이 침해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LH는 신축빌라 건축을 장려하며 빌라 건설업자들 배만 불려주고 있습니다.
전세사기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지역들은 저렴한 지가를 이용한 신축빌라 난립으로 노후도 충족 불가하여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입니다. 하지만 교통이 좋거나 일자리 등이 있어 서민들이 거주한 것 입니다.
이런 지역을 이렇게 방치하면 안됩니다. 또한, 무고한 피해자가 무분별하게 양산되지 않아야 합니다.
지역 이미지 자체가 나빠져 무고한 집주인들도 지역 이미지 개선과 더 나은 주거환경을 위해 재개발을 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주로 선호하는 아파트가 아님에도 세입자들이 거주했을만큼 수요자의 니즈가 있는 곳입니다.
새로운 빌라왕 사태를 막고 더 나은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전세사기 집중 지역 재개발 장려 및 지원 정책을 제안합니다.
1. 특별법/조례/기타정책으로 전세사기 집중 발생지역에(서울 강서,인천 미추홀등) 한정하여 재개발을 장려하고 지원합니다.(노후도 하향, 사업성 개선, 추진 지원)
2. 전세사기 발생 주택에 대해 강제집행으로라도 HUG와 LH가 일단 소유권을 받아오거나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3. 재개발 지역 선정 및 조합 설립 후 HUG와 LH는 대위변제하고 소유권을 받은 전세사기 주택을 조합(또는 사업시행자)에게 현금청산의 방식으로 매각합니다.
4. 조합은 복잡한 절차 없이 구역내 건축물을 소유하여 사업 진행을 빠르게 할 수 있고, HUG등은 현금 청산금액으로 대위변제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낙찰받은 전세사기 주택에서 생긴 분양권으로 입주하거나 매각하여 피해금액을 회수합니다.
5. 재개발 기부채납으로 발생하는 공공주택을 전세사기 피해자들이나 해당지역에 학교/직장이 있는 사람들에게 임대합니다.
이렇게 추진하면
1. HUG등은 현금청산을 통해 대위변제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2.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분양권으로 입주하거나(분담금은 있을 수 있음) 분양권을 매각해 피해금액을 회수합니다.
3. 재개발 추진을 희망하는 기존 집주인들은 재개발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재개발 추진으로 공공은 기반시설 및 기부채납을 요구하여 인근 주거환경을 개선 할 수 있습니다.
5. 양질의 대규모 주택공급이 이루어 집니다.(분양,임대)
캄보디아. 대사관. 고문
;){kind=link}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