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에 살고 있는 만 39세 한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남자 사람입니다.
이번에 내란재판, 국감 등 증인출석이든 관련자들 말하는거 보면
재판에서도 거짓말이나 위증을 할 수 있구나, 국감에서도 국민들이 보고 있고,
국민을 대표로 하는 국회의원 앞에서도 위증을 쉽게 하는거 보면
얼마나 우리나라의 법체계를 무시하면 저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들었습니다.
위증죄의 처벌이 약해서 그런가 싶기도 하고,
아니면 위증을 말해도 본인의 양심 뿐만 아니라 본인에게 아무런 피해가 가지않는다 판단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위증죄에 대해서 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절심히 느꼈습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여러분, 국회의원, 민주당 관계자 여러분들
흔히 착하고 바르면 오히려 피해본다고 합니다. 온갖 거짓말과 위법과 사기를 져지르는 사람들이 제대로 된 처벌을 받게하는 사회가 되길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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