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루웨이브에 오신
당원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정청래 대표님께
안녕하십니까. 최근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사법부의 행태에 대해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어 이 글을 남깁니다.
최근 겸공과 여러 커뮤니티에서 제기되는 사법부 관련 이야기들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사법부가 정치적 중립을 벗어나 극단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쳤다는 평가와 함께, 다음과 같은 우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 내란 관련 재판의 무마 시도
• 내년 법원 인사에서 재판관 교체를 통한 대통령 재판 신속처리
• 대형 로펌 중심의 사법 카르텔 존재
뿐만 아니라, 일부 법관들이 사적 자리에서 특정 인물의 유죄 연출과 외환죄 엮기 등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대화를 나누었다는 소식까지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법부의 일탈적 행태는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할 수 있는 모든 입법적 조치를 취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법관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권력과 이익을 위해 사법 정의를 저버리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탄핵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해주시길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사법부는 국민의 권리와 사회의 정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사법부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을, 대표님께 다시 한 번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국민이 사법부를 믿고 법치를 신뢰할 수 있도록, 강력한 사법개혁에 앞장서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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