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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초환 지방정부에 권한 넘기세요 왜 국토부, 중앙정부가 고집하는지

재초환 세수 배분 명확화 요구: 재초환 부담금은 **중앙정부 50%, 광역자치단체(시/도) 20%, 기초자치단체(시/군/구) 30%**로 배분되므로, 지방정부도 상당한 세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참고: 재초환 부담금의 광역 및 기초 지자체 합산 배분 비율은 **50%*입니다.
지방정부의 세수와 정책적 책임 연계 필요: 서울시장이 재초환 폐지를 주장하며 중앙정부 탓을 하는 것은, 지방정부도 큰 세수 수입을 얻는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지방정부 권한 확대 및 책임 강화: 주택 관련 세수(지방세)와 관련된 공시지가 결정 권한을 지방정부에 이양하여, 주택 정책 실패에 대한 지방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여론 선동을 차단해야 합니다.
주택 문제의 책임 소재 구분: 아파트 가격 불안정 등 주택 문제에 대한 책임을 중앙정부가 전부 지는 구조를 개선하고, 지방정부가 져야 할 책임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모아주택' 등의 공급 실효성 의문 제기: 서울시의 '모아주택' 등이 당초 대규모(7만 가구) 공급 목표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에도 언론에서 중앙정부나 타 정당 탓을 하는 것은 정책 실패를 감추는 부조리한 선동으로 비판받을 수 있습니다.
신속하고 저렴한 공급 방식의 중요성: 신도시는 대기업 건설사들의 이익에 편중되며 재건축에 10년 이상 소요됩니다. 이에 비해 빌라, 조립식 아파트 등 소규모 주택은 2년 이내 공급이 가능하므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이처럼 가성비 높고 빠른 공급 방식을 중심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건설 산업 구조 개선 요구: 대기업 위주가 아닌 중소 건설사를 육성하고, 가성비와 기술 개발을 통해 획일적 아파트 공급에서 벗어나 소규모 빌라 중심의 주택으로 개편해야 서민 착취 구조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주택금융 및 보증제도 개편 필요: 전세, 대출 보증 문제 등 공기업이 관리하는 금융 부문도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공적 영역이므로 개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