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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무조건 처벌을 무겁게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나 음주 운전 사고로 인해 목숨을 잃는 일이 허다하게 발생하고 그로인해 가정이 파탄나고 유족들이 평생 피눈물을 흘리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해도 가해자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를 수없이 보았습니다 ! 얼마전 캐나다 , 일본 관광객이 음주운전 사고로 목숨을 잃고 유족들이 한국의 음주 운전 처벌이 약하다라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 법을 개정을 하는데 있어서 수많은 이해 관계가 얽히고 민감한 사안이 있을 수 있으나 음주운전 관련 처벌 규정은 국민들께서 합리적이라고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개정이 꼭 반드시 이루어 져야 합니다 ! 특히 상습 음주운전 면허 영구 취소,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시 고의적 살인에 준하여 현행법보다 더욱 중하게 최소한 납득할수 있는 형량으로 중형을 필히 선고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해 주십시오 ! 선진국의 사례를 자세히 참고하고 국민들께서 납득할수 있는 수준으로 합리적인 법 개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당에서 적극 나서 주셨으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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