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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보니] '법 왜곡죄'가 사법 독립 훼손? 해외 사례 보니‥
손구민 2025. 12. 8. 20:46
대법원장 대법관 30명 의전순위 차관급이하로 고법장 지법장 국장급으로 모조리 4년 연임 선출직으로 하고 경찰의 수사왜곡죄 증거왜곡죄 검찰의 증언왜곡죄 기소왜곡죄 법관의 조작판결과 형량거래와 부당판결에 대한 법왜곡죄를 반드시 도입해야 사법정의와 인권보호가 실현됩니다
"통관번호 안 털렸다"?… 1년 전 '유출' 있었다
내란재판부를 반이상이 반대한다는 기사를보고
문형배 “尹 구속취소·내란재판 지연으로 국민적 불신 초래” ㅡ 문형배를 대법원장으로 합시다
대구·부산·광주지검장 교체… '항소포기 반발' 검사장 한직 밀려났다
대통령님 성공한정부 되려면 이 영상 꼭 보세요~!!!!!!
김건희 특검, 尹 공천개입 의혹 겨냥 이준석·한동훈 소환 ㅡ 이준석은 피의자, 한동훈은 참고인
개똥 밭에 굴려도 이승이 좋다
외국의 사례에도 내란수괴는 3심이 필요없고 의회와 대법의 주제로 국민공개 특별제판소를 열고 수괴와 공동정범을 동시재판을 하고 단 3개월정도의 기간안에 사형선고를 하고 사형집행을 한다 https://youtu.be/_iR8qQexoIk?si=mbPcF10AAMY4Rwl3
디지털전략실이 당사에 없고 국회건물에 있다는데 전화(02-6788-3626) 걸어도 받지 않네요... 홈피가 몇 년간 이렇게 개선없이 구석기 시대 속도로 움직이는지 그리고 더민주 앱은 블루웨이브 로그인이 안돼는지... 개선 계획이 있는지 소상히 밝혀라!!! 당대표와 원내대표 그리고 당 디지털전략실 국장은 알고 있는지... 의원나리들과 갑질 보좌관들은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지... 한심한 넘들...
댓글 올리면 사라지는건 무슨 신기술인가? 디지털전략실이 책임부서라며?
좋아요 눌러도 한참걸리는 구석기 홈피 운영하면서 무슨 AI 투자를 위한 예산 심의를 하냐? 구케의원들 싹다 집에 가라 마!!! 십장생들 맞습니다. 응원합니다 현수막 만드시는 동참 희망합니다 성금 보내겠습니다
내가뽑은 원내대표의 뻔뻔한 답변에 어이가 없고 분노한다 https://youtu.be/eW13rpDAx8A?si=NLGjbsPGRnJNPTR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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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대법원장 대법관 30명 의전순위 차관급이하로
고법장 지법장 국장급으로
모조리 4년 연임 선출직으로 하고
경찰의 수사왜곡죄 증거왜곡죄
검찰의 증언왜곡죄 기소왜곡죄
법관의 조작판결과 형량거래와 부당판결에 대한 법왜곡죄를 반드시 도입해야
사법정의와 인권보호가 실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