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루웨이브에 오신
당원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尹 재판도 맡아… 법조계 "與 압박 영향 줬을 수도"
"‘서해 공무원 피살 은폐’ 사건 1심 재판부가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배경을 두고, 재판장을 맡은 지귀연 부장판사가 그간 받아온 정치적 압박이 판단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해석이 법조계에서 나온다.-ㅡㅡ조선일보..
ㅎㅎ 그니까, 조선도 울나라 재판의 결과는 결국, 판새 멋대로이다 이 얘기지?
'양심과 법률에 따라서' 라는 말은 한마디로 견소리이다 이 얘기지?
이번 판결문도 보면, 사실 조금만 내용전개를 바꾸면 최종판단을, 전부 '유죄'로 결론을
내려도 하등 전혀 이상하지가 않아...ㅎㅎ..
그냥 엿장수 가위질보다 더 지멋대로 ,,,
그러니 아무런 자기통제, 정화노력이 없는 지금의 정치사법부를 누가 신뢰해?
여튼, 조선도 인정하는데,,,, 민주당의 한다던 진정한 사법개혁은 어디로?
기껏, 내란전담재판부가 전부야??? 이런 ...썩을.....
;){kind=link}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