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 청년위원회,
국민의힘에 전세사기 피해 입법 촉구
- 더불어민주당 소속 청년지방의원들은 전세사기 피해지원 조례 입법에 적극 나설 것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 청년위원회(위원장 오현식)는 13일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에서 전세사기 피해 특별법 개정안 발의에 미온적인 국민의힘에 대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날 대표로 발언에 나선 오현식 위원장은 “인천은 전세사기가 가장 먼저 발발한 곳이지만, 제대로 된 실태조사도 실시하지 않았고, 중앙정부가 내려주는 지침만 기다리고 있었다” 면서 “국민의힘이 다수인 인천시의회에서도 ‘선구제 후청구’ 방안이 담긴 특별법을 제정하라는 촉구 결의안도 정부여당의 눈치를 보며 보류시킨 전례를 남긴 것처럼 국민의힘은 애초에 전세사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다.” 라며 비판했다.
또한 “지난 5월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전세사기 특별법을 통과시키면서 보완입법을 약속했으나 6개월이 다되도록 국민의힘은 단 한건의 개정안 발의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국민의힘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눈물을 외면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현재 허종식, 맹성규 의원 등의 발의로 더불어민주당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상임위 및 본회의 일정을 고려하면 11월 초에 국민의힘 등 주요 당의 입장이 나와야 하는 긴박한 상황”이라며 국민의힘에 조속한 전세사기 특별법 보완입법 발의를 촉구했다.
인천광역시의회 김대영 시의원(비례대표)은 “인천의 많은 2030청년세대들이 이 전세사기에 어떠한 안전망 없이 피해를 입었다. 그럼에도 유정복 시장과 인천시는 제대로 된 지원정책 없이 권한이 없어 할 수 있는 게 없다고만 말하고 있다. 권한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해결할 의지가 없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날 인천광역시당 청년위원회 소속 청년들과 지방의원들은 ‘말로만 전세사기 특별법 보완 입법 국민의힘은 즉각 행동하라!’, ‘말로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할 수 없습니다’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과 함께 인천시 차원의 피해지원 조례 입법 촉구를 위한 목소리를 냈다.
2023년 11월 14일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