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가짜뉴스대응단 민주파출소 일일브리핑 (6.3, 수, 마지막차)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가짜뉴스대응단입니다. 

6월 3일 화요일, 민주파출소 제보 및 주요 대응 현황 브리핑 드립니다.

민주파출소 제보 현황에 대해 종합 보고 드립니다.

6월 3일 09시 기준 3,596명 방문하였고, 1,983건의 제보가 접수 되었습니다. 누적 건수로는 총 476,928명이 민주파출소를 방문하여, 161,424건의 제보가 접수되었음을 알립니다.

누적 제보 통계 보고드립니다. 매체별로 유튜브가 28,755건(17.8%) 제보되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고, 네이버 23,813건(14.7%), SNS가 23,709건(14.6%) 순으로 제보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국민들의 제보가 대선기간 동안 허위사실의 근절과 깨끗한 정보 환경 조성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선기간 가짜뉴스대응단의 주요 활동 및 조치, 그에 따른 결과와 성과를 종합보고 드리겠습니다.

■ 언론 대응 조치 및 결과에 대해 종합보고 드립니다.

이번 대선 기간 동안 가짜뉴스대응단은 총 89건의 보도에 대해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그 결과 ▲주의 2건 ▲공정보도 준수 촉구 25건 ▲기사 삭제 2건 ▲기각 9건 ▲각하 2건의 결정을 받았습니다. 또한 언론중재위원회에는 총 6건을 제소하였으며, 언중위의 절차상 해당 사건들의 중재는 선거 이후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선거가 빠르게 전개되면서 ‘인터넷 신문’에 대한 대응 건수도 자연스럽게 증가하였고, 이를 심의하는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신속한 판단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인심위의 결정이 실제 언론 보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제한적인 만큼, 여론에 크게 영향을 받는 유권자의 현실을 고려할 때,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왜곡 보도에 대해서는 보다 실효성 있는 제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거 이후에도 언론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공정한 언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 방송 대응 조치 및 결과에 대한 종합 보고 드립니다.

주요 지상파, 종합편성채널, 라디오 방송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총 96건의 선거방송심의규정 위반 사항을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 심의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사퇴 논란 등으로 인해 선방심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단 3차례의 회의만 개최되는 등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가짜뉴스대응단이 신청한 안건 중 일부만 심의가 진행되었고, ‘의견제시’ 결정이 내려진 2건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안건이 여전히 심의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선거가 종료된 이후에도 선방심위가 공식적으로 마무리될 때까지 감시와 견제를 지속하며, 공정하고 엄정한 심의가 이루어지는지 끝까지 확인할 것입니다.

오늘은 본 투표 당일입니다. 각 방송사의 대선 특집 방송에서는 다양한 패널들이 출연해 선거 결과를 예측하고, 향후 정국에 대한 토론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모욕적 표현, 또는 비하 발언이 있는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즉각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각 방송사와 출연 패널들이 공정하고 책임 있는 방송과 토론을 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 유튜브 대응 활동 및 성과에 대해 종합 보고 드립니다. 

가짜뉴스대응단은 이번 대선 기간,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 36개에 대해 체계적이고 전면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총 4,426개 동영상을 모니터링하며, 하루 평균 192개 동영상에 대해 공직선거법 및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선제적 대응을 실현하였습니다.

그 결과, 총 605건의 동영상에 대해 구글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를 접수하였고, 이 중 구글을 통해 ▲동영상 삭제 23건, ▲유튜버에 의한 비공개 전환 및 자진 삭제 14건, ▲명예훼손에 따른 접속 차단 6건, ▲연령 제한 콘텐츠 지정 및 제한적 콘텐츠 승인 각 3건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중앙선관위를 통한 허위·조작 정보 유포 콘텐츠에 대해 실질적인 제재가 이뤄지지 않은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사회적 영향력이 가장 큰 플랫폼으로 자리잡은 유튜브를 둘러싼 법적 통제 수단이 여전히 미비하다는 점도 분명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가짜뉴스대응단은 변화하는 여론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미비한 법제도의 정비와 함께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건강한 정보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불법 현수막 대응 조치 및 성과에 대한 결과 보고입니다. 

가짜뉴스대응단은 대선 기간, 민주파출소를 통해 총 796건의 현수막 관련 신고·제보를 접수받았습니다. 이 중 83건을 안전신문고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였으며, 총 21건의 불법 현수막을 철거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불법 현수막 조치에 대해 편향적인 유권해석으로 공정성에 의문을 갖게 할 만한 조치를 취하기도 하였습니다. 향후, 선관위의 객관적이고 일관적인 법 적용을 위한 제도개선을 촉구합니다.

선거를 앞두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허위정보와 불법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확산하여, 신속한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로, 허위정보의 확산을 막고, 공정한 선거 문화를 지키는 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 불법 댓글 대응 조치 및 성과에 대한 종합 보고입니다. 

본 선거 기간 동안 네이버 댓글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및 허위사실 공표 등 위반 여부를 모니터링한 결과, 총 401건을 선관위에 신고하였으며, 이 중 41건은 삭제 조치되고 26건은 자진 삭제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위반 정도가 중대한 10건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최근 리박스쿨의 댓글 여론 조작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선거 이후에도 댓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에 대한 대응 역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선관위와는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해 나갈 계획입니다.

■ 거짓말 시리즈 누적 결과 보고 드립니다.

거짓말 시리즈는 2월 3일 첫발을 떼었습니다. 이후 민주당과 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악의적인 허위 발언에 대해, 오류를 바로잡고 정확한 사실을 전달하는 창구로 역할을 하였고, 국민과 당원들의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6월 3일 오늘까지, 국민의힘 거짓말시리즈는 116회 제작되었습니다. 또한 본격적인 경선기간 이후부터는, 국민의힘 경선후보 거짓말시리즈, 국민의힘 대선후보 거짓말시리즈로 확대되어, 각각 23회, 24회 별도 제작되었습니다.

기타 정치 상황에 맞춰, 가짜뉴스대응단은 개혁신당 대선후보 거짓말시리즈·한덕수 후보자 거짓말시리즈, 국민사이렌 거짓말 시리즈 등으로 진실을 알리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제작 된 거짓말 시리즈는 누적 176회에 이릅니다.

12.3 불법계엄 이후 탄핵, 오늘 대통령 선거까지 6개월 동안 많은 국민들이 혼란한 정치 상황과 그에 따른 허위사실의 범람으로 많은 걱정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새로 출범하는 정부가 정치적 안정과 공정한 정보 전달 환경 구축을 이루어 낼 것이라 기대합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 또한 선거 이후에도 지금까지처럼, 악의적인 거짓말로 국민의 눈을 가리는 행태를 바로 잡고, 공정한 정보 전달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끝없이 노력하겠습니다. 

※ 대선기간 일일브리핑은 18회, 일일브리핑을 바탕으로 한 델리민주 <민주파출소 뉴스포렌식> 프로그램은 17회 진행되었습니다. 대선기간 동안 일일브리핑을 아껴주신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5년 6월 3일

더불어민주당 가짜뉴스대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