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은 ‘용산참사’로부터 자유로운가?
-인천에서는 절대 이러한 참사가 벌어지지 않아야 한다-
1. 20일 아침, 6명의 고귀한 생명을 앗아간 ‘용산참사’는 이명박 정부의 강권 공안통치가 빚어낸 참극이다. 취임 초기부터 대화와 타협, 인권과 민주주의는 등한시한 채 오로지 ‘부자들만을 위한 개발’에만 전념해온 이명박 정부의 지난 행태를 보았을 때 이번 참사는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또한, 경찰의 무리한 강제진압으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법시위 엄단, 법과 원칙’ 운운하는 이명박 정부의 대응을 보면서, 지난 시절 암울했던 군사독재정권의 반인권적, 반민주적 행태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정부는 지금이라도 희생자와 유가족들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이번 참사의 책임자에 대한 단호한 처벌을 단행해야 한다.
2. 인천시는 현재, 180여건이 넘는 도시정비 및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규모를 더욱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공표한 바 있다. 인천시 전체가 재개발사업 대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방대한 규모다. 그러나 벌써부터 몇몇 지역에서는 심히 우려할만한 징후가 감지되고 있다. 혹여라도, 안상수시장은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하여 지나친 ‘성과내기’에 집착하여 당사들과의 충분한 ‘대화와 타협’ 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인천시는 이번 일을 교훈삼아 현재 인천에서 벌어지고 있는 재개발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개별 사업별로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3. 이번 ‘용산참사’는 공권력에만 의존하는 무리한 법집행남용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우리는 이번 ‘용산참사’로 당사자들과의 충분한 ‘대화와 타협’없는 행정편의주의적 밀어붙이기식 사업이 얼마나 큰 비극을 초래하는지 뼈저리게 목도하였다. 인천시정 책임자인 안상수시장은 이번 참사를 인천의 ‘반면교사’로 삼아, 인천에서 는 절대 이러한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만의 준비를 다하기를 촉구한다.
민주당 인천광역시당
-인천에서는 절대 이러한 참사가 벌어지지 않아야 한다-
1. 20일 아침, 6명의 고귀한 생명을 앗아간 ‘용산참사’는 이명박 정부의 강권 공안통치가 빚어낸 참극이다. 취임 초기부터 대화와 타협, 인권과 민주주의는 등한시한 채 오로지 ‘부자들만을 위한 개발’에만 전념해온 이명박 정부의 지난 행태를 보았을 때 이번 참사는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또한, 경찰의 무리한 강제진압으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법시위 엄단, 법과 원칙’ 운운하는 이명박 정부의 대응을 보면서, 지난 시절 암울했던 군사독재정권의 반인권적, 반민주적 행태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정부는 지금이라도 희생자와 유가족들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이번 참사의 책임자에 대한 단호한 처벌을 단행해야 한다.
2. 인천시는 현재, 180여건이 넘는 도시정비 및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규모를 더욱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공표한 바 있다. 인천시 전체가 재개발사업 대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방대한 규모다. 그러나 벌써부터 몇몇 지역에서는 심히 우려할만한 징후가 감지되고 있다. 혹여라도, 안상수시장은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하여 지나친 ‘성과내기’에 집착하여 당사들과의 충분한 ‘대화와 타협’ 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인천시는 이번 일을 교훈삼아 현재 인천에서 벌어지고 있는 재개발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개별 사업별로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3. 이번 ‘용산참사’는 공권력에만 의존하는 무리한 법집행남용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우리는 이번 ‘용산참사’로 당사자들과의 충분한 ‘대화와 타협’없는 행정편의주의적 밀어붙이기식 사업이 얼마나 큰 비극을 초래하는지 뼈저리게 목도하였다. 인천시정 책임자인 안상수시장은 이번 참사를 인천의 ‘반면교사’로 삼아, 인천에서 는 절대 이러한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만의 준비를 다하기를 촉구한다.
민주당 인천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