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달러 해외자금(4억달러 이자포함)차입추진은 불가하다!!
인천도시개발공사(이하 도개공)의 10억 달러 자금 차입 추진은 도개공의 부실화와 인천시의 심각한 재정적자를 더욱 누적시킬 것이 명확한 사안이기에 크게 우려한다. 인천시의 재정파탄에 대한 걱정은 이미 공공연하게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다.
검단신도시 택지개발사업의 초기재원 마련이 차입 사유라고 하지만 중동건설사로부터 조건의 차입은 일반시민이나 전문가나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다.
왜 지금 시기 무리한 외자도입이 꼭 필요한가?
이런 조건의 고이율 해외자금이 외자인가? 고금리 외채가 아닌가?
해외자금 차입과 맞물려 도개공의 공사채 발행 및 상환시기와 규모 등이 구체화하면서 부실운영에 따른 도개공의 ‘위기설’이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도개공은 지난 04년 설립이후 08년까지 각종 개발 사업에 참여하여 자본금 3조6천900억 원의 90%가 넘는 3조3천억 원의 공사채를 발행하였다.
행정안전부에 발행승인을 요청한 09년도 채권 2조5천억 원을 포함하면 채무액은 5조8천억 원에 달해 부채비율은 200%를 초과하여 부실 공기업화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인천시의 지방채무도 올해 5천142억 원의 지방채를 추가확대 발행하여 09년 기준 총 2조3천76억 원에 이른다고 한다. 시의 채무는 매년 두 자리 수로 크게 증가하여 03년 대비 3배(284.9%)증가하였다. 인천시민 1인 85만원의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시와 도개공은 불가피한 자금사정 만을 강조할 때가 아니다. 민주당은 인천시의 재정파탄과 도개공의 부실화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안상수시장의 책임있는 해명과 대책을 촉구한다. 추진중인 10억달러 해외자금 차입은 즉각 중단되어야 마땅하다.
민주당 인천광역시당
인천도시개발공사(이하 도개공)의 10억 달러 자금 차입 추진은 도개공의 부실화와 인천시의 심각한 재정적자를 더욱 누적시킬 것이 명확한 사안이기에 크게 우려한다. 인천시의 재정파탄에 대한 걱정은 이미 공공연하게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다.
검단신도시 택지개발사업의 초기재원 마련이 차입 사유라고 하지만 중동건설사로부터 조건의 차입은 일반시민이나 전문가나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다.
왜 지금 시기 무리한 외자도입이 꼭 필요한가?
이런 조건의 고이율 해외자금이 외자인가? 고금리 외채가 아닌가?
해외자금 차입과 맞물려 도개공의 공사채 발행 및 상환시기와 규모 등이 구체화하면서 부실운영에 따른 도개공의 ‘위기설’이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도개공은 지난 04년 설립이후 08년까지 각종 개발 사업에 참여하여 자본금 3조6천900억 원의 90%가 넘는 3조3천억 원의 공사채를 발행하였다.
행정안전부에 발행승인을 요청한 09년도 채권 2조5천억 원을 포함하면 채무액은 5조8천억 원에 달해 부채비율은 200%를 초과하여 부실 공기업화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인천시의 지방채무도 올해 5천142억 원의 지방채를 추가확대 발행하여 09년 기준 총 2조3천76억 원에 이른다고 한다. 시의 채무는 매년 두 자리 수로 크게 증가하여 03년 대비 3배(284.9%)증가하였다. 인천시민 1인 85만원의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시와 도개공은 불가피한 자금사정 만을 강조할 때가 아니다. 민주당은 인천시의 재정파탄과 도개공의 부실화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안상수시장의 책임있는 해명과 대책을 촉구한다. 추진중인 10억달러 해외자금 차입은 즉각 중단되어야 마땅하다.
민주당 인천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