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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시민단체를 돈으로 길들이려는가?(09.2.8)

                                      정부는 시민단체를 돈으로 길들이려는가?
1. 최근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찰청은 1,842개의 주요 시민단체를 “광우병국민대책회의” 등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에 해당 단체의 명단을 통보하였고, 이에 행안부는 지난 2월 3일 ‘2009년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시행을 위한 기본계획’을 발표하여 해당 단체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한다.
이에, 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 유필우)은 시민의 세금으로 그간 정부 행정당국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 곳을 밝히는 사업을 묵묵히 헌신적으로 수행해온 시민단체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위로하지는 못할 망정,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법과 폭력의 낙인’을 찍고 그에 대한 처벌을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행안부의 행보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바이다.
2. 민주주의는 권력과 기득권에 대한 비판을 통해 성장하며, 권력자는 자신에 대한 반대와 비판을 겸허하게 수용하여 자신의 입장을 상호, 평등하게 설득해나가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MB정권은 일반 시민의 자발적인 의사와 건강한 시민단체의 합리적 비판을 수용하기는 커녕 공권력을 앞세워 무단히 시민의 헌법적 권리를 유린하는 것은 물론, 이제는 공익활동을 위한 지원금도 주지 않겠겠다는 어처구니 없는 망동을 보이고 있다.
3. 행안부의 “지원계획”은 이미 10여년 동안의 기간을 두고 정부의 공적 역량이 미처 지원하기 힘든 사업을 여러 시민단체의 자원봉사자의 열의와 헌신으로 진행하는 사업에 사업비만을 보조해 주는 극히 미약한 수준의 지원일 뿐이다(이러한 것과는 별개로 그간 공개적으로 도심에서 난동을 부린 극우수구단체에게는 운영비 보**지 해왔던 정부가 아니었던가?). 이는 개별 시민단체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회 소외계층에게 도움을 주는 사업이었으며, 이를 중단하겠다는 것은 힘없는 사회소외계층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포기하는 것에 다름 아니라 할 것이다.
특히 인천시의 경우, 그간 보조금 지급시 공무원을 위시한 각계 인사가 참여하여 공정한 심사를 통한 사업 예산의 지원과 결산을 해왔으며 그에 따라 집행된 시민단체의 지대한 사업 성과를 자신들의 치적이라 내세운 바 있다.
4. 이에, 우리는 정부와 인천시가 단순히 정부 정책에 비판적이라는 이유로 건강한 시민단체를 적대시하며, 지난 10여년간 우리 사회의 그늘진 곳에 따스한 온정을 보냈던 수많은 시민운동가, 자원활동가들의 피와 땀을 수포로 돌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민주당 인천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