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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와 도개공 ․ 부실경영, 비리백태의 막장 드라마(09.2.15)

1. 인천도시개발공사(이하 도개공)의 ‘부실과 위기’가 현실로 확인되고 있다. 지난 12일 감사원은 인천도개공을 포함한 전국 6개 지방공사에 대한 방만 경영사례를 발표하였다. 민주당 시당이 감사원 자료를 직접 확인한 결과 인천이 18건 중 7건으로 최다였다.
사안도 [①경제자유구역내 산업시설용지의 지방공기업 현물출자 부적정 ②민간항공사(타이거항공사)설립을 위한 출자 부적정 ③직무관련 업체 직원과 부당 국외여행 ④신규 및 경력직 직원 채용 운용 부적정 ⑤근무성적 평정자와 확인자 지정 부적정 ⑥운북 복합레저단지의 지구단위 계획의 변경승인 신청 부적정 ⑦ 인건비 과다인상] 등 참으로 다양하고 현란하다.
2. 민주당은 지난 3일 ‘인천發 경제위기를 심각하게 우려 한다’ 논평에서 ‘도개공의 부실화와 무리한 10억불 해외자금 도입 불가’를 지적한바가 있다. 재차 인용한다면
“해외자금 차입과 맞물려 도개공의 공사채 발행 및 상환시기와 규모 등이 구체화하면서 부실운영에 따른 도개공의 ‘위기설’이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도개공은 지난 04년 설립이후 08년까지 각종 개발 사업에 참여하여 자본금 3조6천900억 원의 90%가 넘는 3조3천억 원의 공사채를 발행하였다.
행안부에 발행승인을 요청한 09년도 채권 2조5천억 원을 포함하면 채무액은 5조8천억 원에 달해 부채비율은 200%를 초과하여 부실 공기업화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인천시의 지방채무도 올해 5천142억 원의 지방채를 추가확대 발행하여 09년 기준 총 2조3천76억 원에 이른다고 한다. 시의 채무는 매년 두 자리 수로 크게 증가하여 03년 대비 3배(284.9%)증가하였다. 인천시민 1인당 85만원의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3. 감사원은 이번 감사의 목적은 “일부 공사의 방만한 경영을 개선하고 경영혁신을 유도”하려는 것임을 밝히고 있다.
아울러 “그러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개발 등을 이유로 충분한 사업성 검토 없이 지방공기업을 무분별하게 설립하거나 지방공기업에서 민간영역에 진출하고 불필요한 조직을 운영함으로써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4. 인천시민은 언제까지 ‘인천시는 사고치고, 도개공이 뒷감당하는 방만경영, 부실경영, 비리경영의 무한도전 막장드라마’를 시청해야 하는가? 인천시와 도개공은 이번 기회에 감사원의 [통보, 시정, 문책, 주의] 조치를 시급히 이행할 뿐 아니라 사업추진의 근본적인 쇄신과 강도 높은 책임규명에 앞장서야 한다.
안상수 시장은 이번 감사원 지적으로 명백히 들어난 인천시와 도개공의 총체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시정책임자로서 공개적으로 사과해야 할 것이다. 또한 즉각적으로 구체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 발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민주당 인천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