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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도시 ․ 국제도시 속의 교육 무방비 (09.2.17)

                                            국제도시인가? 교육향상 무방비 도시인가?
16일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2008년도 인천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는 실로 충격적이다. 전국 16개시도 초․중․고교생 196 만 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평가에서 인천은 ‘보통학력 이상’ 기준과 ‘기초학력’, ‘기초학력미달’ 산출비율 등에서 대부분 10위 이하의 하위권에 머물렀다고 한다.
전교조 등 민주적 교육단체는 작년 10월 실시된 일제고사와 교과부의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공개가 학교를 서열화하고 승자독식의 무한경쟁을 강요하는 반교육적 정책으로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도 일제고사 실시와 평가결과 공개가 ‘교육격차를 해소’ 하기보다 ‘부익부, 빈익빈의 교육현실’을 조장할 가능성에 대해서 경계심을 갖고 크게 우려하며 비판적이다.
일제고사 실시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공개에 대한 가치판단과는 별개로 인천교육의 관점에서 이번 결과는 세간의 ‘인천은 교육 수준이 낮다’, ‘아이가 공부 때문에 이사를 고민 중’ 라는 등의 논의가 현실로 확인되는 듯해서 씁쓸하기 만하다. 또한 최근 몇 년간 지자체와 교육청이 발표한 정책과 의욕에 기대했던 시민과 학부모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어서 매우 당혹스럽다. 우리는 두 가지 점에 주목한다.
하나는 초․중․고 지역별 학력편차가 현저하다는 것이다.
서울에서도 강남․북과 도․농간 교육격차가 확인되었다. 부모의 소득격차에 따른 학생들의 교육격차가 갈수록 심화되는 추세가 뚜렷하다.
인천도 예외가 아니다. 오늘 인천 교육청이 발표한 보완대책 자료에도 초등학교 경우 도심지역(남동,연수,부평,계양)과 기타지역(강화,남․중․동구․옹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중학교도 도서벽지소재와 생활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학교는 성취수준이 낮게 나타났다.
또 하나는 영어교육정책의 부실이다.
지난 07년 시와 교육청은 ‘영어자유도시’ 선포 이후 영어축제, 초교 0교시 영어수업 등에 정책을 추진하였다. 결과는 초등/고교영어가 각각 14위/13위로 전국 하위권이고 특히 광역시․특별시중 최하위로 나타났다. 무엇이 문제인가? 교육정책과 예산집행  등을 혹시라도 전시성, 행사차원에서 접근 추진한 결과가 아닌지 우려한다.
오늘 교육청은 보완대책으로 “기초학력미달 학생 최소화와 학업성취수준 향상”을 위해 ①학교․지역간 현황파악 및 실질 지원 대책 수립과 ②「기초학력 미달학생 없는 학교 만들기」적극추진 ③학력 향상 지도강화(지원TF팀 구성운영, 교육과정 운영의 다양화, 영어체험교실․전용교실운영, 도서 및 농어촌지역 대상 영어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프로그램 운영) 등을 발표했다.
만사지탄이고 임시방편이자 불안하다.
교육향상은 객관적 환경과 기초여건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라 교육기관의 정책추진과 교육 책임자의 확고한 교육관, 성심을 다한 노력에도 크게 좌우된다.
울산학력 급상승이 하나의 예로 거론되고 있다.
불과 1년여 전 꼴찌 수준에서 금번에는 중학교 3학년 등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전국최저, 기초학력 이상 전국1위, 보통학력 이상 전국3위로  전국최고수준의 학력을 보였다. 이는 일선교사와 학생의 부단한 노력을 밑바탕으로 07년 12월 부임한 김상만 교육감의 강력한 정책추진과 시교육청의 1년간 다양한 실행의 결과라 한다.
상위권학생 대상 공교육 논술지원단, 중․상위권 대상 +1수준별 이동수업 및 방과 후 거점학교 운영, 하위권학생 대상의 기초학력책임지도제 시행이 대표적이다.
문제는 인천의 평가 결과이다.
문제는 인천의 교육수준이다.
문제는 인천의 교육책임자와 기관이다.
나근형 교육감의 교육철학과 주요정책은 무엇인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시민들은 나근형 교육감과 교육청에 대한 평가와 책임을 추궁하지 않을 수 없다.
인천시 교육위원회의 역할과 자질에 커다란 의문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이번 결과에 나타난 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
    
                                                      민주당 인천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