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내용 바로가기

송도국제학교 개교 연기는 졸속행정의 표본이다.(09.2.23)

                                       크게 걱정됩니다. 전면 재검토가 시급합니다 .
1. 그동안 송도국제학교가 과연 ‘제대로 개교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지역사회의 우려는 결국 현실이 되었다. 금일 언론보도에 의하면 최근 송도국제학교 건설사인 게일 인터내셔널이 올해 안에 송도국제학교의 개교가 불가능함을 공식 선언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송도국제학교 입학을 준비해왔던 일부 학부모들의 집단소송이 예견되는 등 당분간 소모적인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2. 주말에는 중앙방송에서 인천시가 새로운 도로를 건설하다가 취소 후 원상 복구키로 해 50억 원이 넘는 예산을 낭비하였다고 보도하였다. 지난 2007년 1,2월에 검단신도시 예정지와 지방도로를 연결하는 도로 건설 공사를 시작하였다가 검단신도시 개발계획 발표로 부득이하게 공사를 중단했다는 것이다. 주민불편 해소 차원이었다고 하지만 착공은 신도시 계획 공개 3개월 후였다고 한다. 대표적인 낭비행정이며 주민과 공사 건설업체 모두에게 불편을 안겨준 부끄러운 사례이다.
3. 이밖에도 사례는 많다.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다 좌초하고 감사원의 지적까지 받았던 ‘인천타이거항공 설립’ 사업도 대표적인 ‘묻지마 식’ 행정 추진사례이다. 아직까지 인천 앞바다를 표류하는 ‘용유·무의 관광단지개발’사업은 또 어떠한가? 그래서 올 8월부터 개최할 ‘도시축전’에 대한 많은 시민들의 우려도 기우만은 아닐 것이다.
4. 안상수 시장의 최근 몇 년간 사업은 대부분 [무리한 대형프로젝트 사업설정]→[과장된 기대효과와 이벤트식 홍보]→[사업표류와 부실화]→[최초 계획수정과 관련 법규, 규정개정 추진] 이라는 프로세스를 반복적으로 밟아왔다. 안상수시장식 사업 결과물들이다. 지금이라도 인천시는 현재 난맥상을 보이고 있는 대형 시책사업들에 대해 전면적이고 근본적인 재검토를 해야 할 것이다.
5. 이에 시당은 인천시와 ‘시정현안 정책간담회’를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지난주 ‘한나라당 시당과 함께했던 당정협의’와 동일차원에서 제1야당과의 대화와 소통을 적극 준비할 것을 촉구한다.
    
                                                             민주당 인천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