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실 인천시 ․ 빚더미 도개공
인천시의회 역할이 절실하다!!
시당은 지난 25일 “인천시 재정위기 현실화되는가?”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안상수시장과 실무자들은 아직 통제 가능한 범위라고 반박하지만 현실은 매우 우려스럽다.
금일 보도에 의하면 시는 2일 시의회에 ‘2009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상정했다고 한다. 주요 내용은 7천611억7천500만원으로 지방채를 추가 발행하는 것이다. 도개공은 최근 시에 3천억 원의 현금지원을 긴급 요청하는 등 자금난을 겪고 있다고 한다.
거듭 지적하지만 인천시의 지방 채무는 2008년 이후 급증했다. 이는 2003년도 대비 약 3배이며 전년 대비 55.5%가 급증한 것이다. 주원인은 과다한 투자사업과 지출의 확장, 개발사업의 남발이다. 경기악화로 지방세 수입의 불안전성에다 지방채 급증에 따른 경직된 세출구조도 문제다.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된 전시성 행사남발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대목이다.
설상가상으로 도개공의 부채증가와 시 재정압박은 부메랑처럼 빚더미를 넘어 ‘빚 폭탄’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최근 추진중인 도개공의 해외자금 1조8천억 원 차입은 위기를 가속화 할 것이다. 객관적인 모든 자료를 놓고 보아도 시의 재정악화는 현실이다. 도개공의 부실화는 심각하다. 이제는 대책을 수립할 때이다.
그동안 시는 재정과 관련한 자료를 대외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하고 충분히 제공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시민단체와 야당의 역할은 비판을 넘어서기 어려운 한계를 갖는다. 하여 이제 인천시의회가 시의 ‘무대책 개발사업 속도전’과 ‘가중되는 재정부실화’ 에 대한 전면적인 견제와 예방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이번 172회 임시회에서 ‘지방채 자금성격과 종류’, ‘상환계획과 재정건전성’, ‘도개공 부실화 원인과 대책’ 등을 철저하게 파헤치고 심사해야 할 것이다. 향후 범시민적 논의와 운동이 전개된다면 시의회의 역할도 전면적으로 평가될 것이다.
민주당 인천광역시당
인천시의회 역할이 절실하다!!
시당은 지난 25일 “인천시 재정위기 현실화되는가?”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안상수시장과 실무자들은 아직 통제 가능한 범위라고 반박하지만 현실은 매우 우려스럽다.
금일 보도에 의하면 시는 2일 시의회에 ‘2009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상정했다고 한다. 주요 내용은 7천611억7천500만원으로 지방채를 추가 발행하는 것이다. 도개공은 최근 시에 3천억 원의 현금지원을 긴급 요청하는 등 자금난을 겪고 있다고 한다.
거듭 지적하지만 인천시의 지방 채무는 2008년 이후 급증했다. 이는 2003년도 대비 약 3배이며 전년 대비 55.5%가 급증한 것이다. 주원인은 과다한 투자사업과 지출의 확장, 개발사업의 남발이다. 경기악화로 지방세 수입의 불안전성에다 지방채 급증에 따른 경직된 세출구조도 문제다.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된 전시성 행사남발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대목이다.
설상가상으로 도개공의 부채증가와 시 재정압박은 부메랑처럼 빚더미를 넘어 ‘빚 폭탄’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최근 추진중인 도개공의 해외자금 1조8천억 원 차입은 위기를 가속화 할 것이다. 객관적인 모든 자료를 놓고 보아도 시의 재정악화는 현실이다. 도개공의 부실화는 심각하다. 이제는 대책을 수립할 때이다.
그동안 시는 재정과 관련한 자료를 대외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하고 충분히 제공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시민단체와 야당의 역할은 비판을 넘어서기 어려운 한계를 갖는다. 하여 이제 인천시의회가 시의 ‘무대책 개발사업 속도전’과 ‘가중되는 재정부실화’ 에 대한 전면적인 견제와 예방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이번 172회 임시회에서 ‘지방채 자금성격과 종류’, ‘상환계획과 재정건전성’, ‘도개공 부실화 원인과 대책’ 등을 철저하게 파헤치고 심사해야 할 것이다. 향후 범시민적 논의와 운동이 전개된다면 시의회의 역할도 전면적으로 평가될 것이다.
민주당 인천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