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 인천시장은 2일 인천시 3월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 유필우)이 문제제기한 인천시와 도시개발공사의 채무증가와 재정악화 우려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이날 인천시의 최고결정권자인 시장의 발언을 접하고 민주당 인천시당은 인천시의 재정파탄보다 더 큰 문제는 시 공무원들의 안이한 채무인식이라는 또 하나의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안시장은 이날 “혹시 문제가 있으면 정부가 지원해줄 것, 5%이자를 내도 이익을 10% 내면 될 것, 시의 부채는 시민들의 채무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 등 우려를 해소하기는 커녕 불안만 더욱 가중시키는 무책임한 발언을 남발했다.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건축을 둘러싼 중앙정부와의 오랜 기간의 입장차이에도 불구하고 결국 한푼의 지원비도 받아내지 못한 상황에서 안시장의 혹시 문제가 생기면 중앙에서 지원해 줄 것이라는 주장은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어처구니 없는 발언이다. 안시장의 말대로 “혹시 문제가 생겨서 혹시 중앙정부가 지원해 주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혹시 인천시민이 지게 되는 것은 아닐까?”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업, 개인을 불문하고 모든 기채의 1차적인 목적은 기채액보다 큰 이익액을 남기는 것에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미 수많은 국가와 단체와 개인들이 이를 실현하지 못해 파산, 부도, 신용불량 등의 악수순을 밟고 있다. 그만큼 쉽지 않은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인천시의 CEO라 할 수 있는 안시장의 입에서 어떠한 신뢰할만한 근거하나 없이 대출액보다 이익액이 많으면 될 것이라는 식의 안이한 주장은 우리의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마지막으로 시민의 세금을 주 수입원으로 운영되는 인천시와 산하기관들의 빚은 곧 시민의
빚이다. 최악의 경우 인천시의 빚이 시민의 세금으로 충당되는 것은 물론 최근 전시성 개발사업에서 비롯된 인천시의 빚잔치로 인해 교육, 복지, 문화예산 삭감을 초래해 시민의 삶의 질 저하 등 유무형적 피해가 고스란히 275만 인천시민의 몫이라는 것은 자명할 것이다.
최근 민주당 인천시당 주최 토론회 이후에도 인천시의 올해 5천 여억원의 지방채 추가발행, 도개공의 중동자본 차입, 3000억원 지원 요청 등 매일 지면을 장식하고 있는 시의 채무관련 기사를 보며 인천시의 안이한 재정인식은 앞으로 재정악화를 더욱 가중시킬 가장 큰 요인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씻을 수 없다.
인천시는 이제라도 무대책 개발사업으로 비롯된 재정부실화의 가속화에 대한 안이한 공무원들의 인식을 바로잡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어제부터 개최된 제172회 임시회에서도 이러한 인천시의 지방채 자금성격과 종류, 상환계획과 재정건전성, 도개공 부실화 원인과 대책 등을 철저하게 파헤치고 심사하여 시의회 본연의 견제와 예방책무에 심혈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한다.
민주당 인천광역시당
안시장은 이날 “혹시 문제가 있으면 정부가 지원해줄 것, 5%이자를 내도 이익을 10% 내면 될 것, 시의 부채는 시민들의 채무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 등 우려를 해소하기는 커녕 불안만 더욱 가중시키는 무책임한 발언을 남발했다.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건축을 둘러싼 중앙정부와의 오랜 기간의 입장차이에도 불구하고 결국 한푼의 지원비도 받아내지 못한 상황에서 안시장의 혹시 문제가 생기면 중앙에서 지원해 줄 것이라는 주장은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어처구니 없는 발언이다. 안시장의 말대로 “혹시 문제가 생겨서 혹시 중앙정부가 지원해 주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혹시 인천시민이 지게 되는 것은 아닐까?”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업, 개인을 불문하고 모든 기채의 1차적인 목적은 기채액보다 큰 이익액을 남기는 것에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미 수많은 국가와 단체와 개인들이 이를 실현하지 못해 파산, 부도, 신용불량 등의 악수순을 밟고 있다. 그만큼 쉽지 않은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인천시의 CEO라 할 수 있는 안시장의 입에서 어떠한 신뢰할만한 근거하나 없이 대출액보다 이익액이 많으면 될 것이라는 식의 안이한 주장은 우리의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마지막으로 시민의 세금을 주 수입원으로 운영되는 인천시와 산하기관들의 빚은 곧 시민의
빚이다. 최악의 경우 인천시의 빚이 시민의 세금으로 충당되는 것은 물론 최근 전시성 개발사업에서 비롯된 인천시의 빚잔치로 인해 교육, 복지, 문화예산 삭감을 초래해 시민의 삶의 질 저하 등 유무형적 피해가 고스란히 275만 인천시민의 몫이라는 것은 자명할 것이다.
최근 민주당 인천시당 주최 토론회 이후에도 인천시의 올해 5천 여억원의 지방채 추가발행, 도개공의 중동자본 차입, 3000억원 지원 요청 등 매일 지면을 장식하고 있는 시의 채무관련 기사를 보며 인천시의 안이한 재정인식은 앞으로 재정악화를 더욱 가중시킬 가장 큰 요인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씻을 수 없다.
인천시는 이제라도 무대책 개발사업으로 비롯된 재정부실화의 가속화에 대한 안이한 공무원들의 인식을 바로잡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어제부터 개최된 제172회 임시회에서도 이러한 인천시의 지방채 자금성격과 종류, 상환계획과 재정건전성, 도개공 부실화 원인과 대책 등을 철저하게 파헤치고 심사하여 시의회 본연의 견제와 예방책무에 심혈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한다.
민주당 인천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