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인천시당
보 도 자 료2009. 2. 25(수)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1동 320-1 신진빌딩 3층 전화:032-437-3200 팩스:032-437-3205
민주당, 시민단체, 학계 한목소리
“인천시 방만한 재정운영 즉각 중단해야”
- 전시성 이벤트 사업추진으로 시 재정압박 위험수위 도달 -
- 지방채는 시민의 최후보루 의식 가져야 -
- 건전한 재정운영 촉구 시민 목소리 귀기울여야 -
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 유필우)과 인천 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는 25일(수) 오후 2시부터 토지공사 인천본부에서 인천시의 재정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최근 비합리적인 경영으로 빚더미에 오른 것으로 알려진 인천도시개발공사 등 시 산하기관의 경영문제점을 논의하기 위해 “인천시 재정위기 현실화되는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계, 시민사회계, 학계 등으로 구성된 토론자들은 이날 급속한 부채비율 상승을 야기하고 있는 인천시의 지방재정운영을 중단할 것을 한목소리로 촉구하고 향후 인천시 재정운영이 ‘빚을 내어 빚을 갚는’ 최악의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표출했다.
유필우 시당위원장도 모두발언을 통해 “인천은 전에 없는 도약의 기회를 맞고 있으나 전시성 이벤트와 정치적 목적을 가진 대형 사업 추진으로 인해 시 재정압박이 위험수위에 이르러있으며 기존 부채액에 더해 최근 도개공의 10억달러 차입예정 등으로 인해 2009년 말에는 인천시의 부채비율이 1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시민 1인에게 358만원의 빚을 떠안기는 것으로 향후 인천이 부도직전의 상황에 처해있는 제2의 켈리포니아가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 고 말했다.
송영길 민주당 최고위원도 “시에서는 미래를 보다 보수적 입장에서 접근하고 지방채는 시민의 최후보루라는 의식을 잊지 않아야 한다” 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기조발제자로 나선 문병호 민주당 인천시당 정책위원장의 배포 자료에 따르면 인천시의 2009년 말 예상부채액은 2009년 현재 시 부채 2조 3천 832억원과 도시개발공사 부채 5조 8천억원, 향후 도개공이 스위스에 본사를 두고 있는 노르 도시개발로부터 연 7% 후반대의 이자율로 차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1조 5천억원(10억불, 1500원/$)이 추가될 경우 총 9조 6천 832억원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표1> 인천시 2009년 예상부채액(단위/원)
또한 인천시의 채무증가율은 2003년부터 매년 20~30%씩 증가해 2003년에 5천 995억에 이르던 지방채 발행액이 2009년 말에는 2조 8천 832억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어 무분별한 지방채 발행이 만성부채로 이어져 지방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2009년에는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33.0%에 달해 시 재정운영의 탄력성 저하, 사회복지 등 필요불급 예산 확보 차질 등의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인천 도시개발공사의 방만한 경영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됐다. 문병호 정책위원장은 “2004년 시의 100% 출자로 설립된 인천 도개공은 지난해 말까지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대형사업 개발에 참여하며 설립자본금 3조 6천 979억원의 90%가 넘는 3조 3천억원의 공사채를 발행했으며 2009년에도 2조 5천억원의 추가 공사채를 발행할 예정으로 올해안에 부채비율이 200%를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고 지적했다. 이처럼 도개공의 부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것은 인천시의 과다한 투자사업을 위한 지출 확장에서 비롯된 것으로 십년이 넘게 장기표류하고 있는 용유무의 개발사업에서 보듯이 대형사업의 추가적인 차질이 발생할 경우, 늘어난 부채는 시민들이 납부하는 세입예산으로 충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표2> 인천시 지방채무액 증가 추이
발제자로 나선 이명숙 인천시의회 의원은 “전시성 이벤트 개발사업을 폐지 또는 축소하고 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복지, 교육분야의 생활정치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성시경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도 “지방채는 대규모 투자사업, 미래세대 수혜사업을 위한 재원조달이라는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있으나 지방채남발 및 채무부담에 의한 사업실패는 재정위기의 직접적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석용 인천대 경제학과 겸임교수는 “상황이 어려울수록 선택하고 집중해야 하며. 돈이 될 수 있는 곳만을 골라서 투자하고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 위기에는 무리하지 않는 것이 지방재정의 원칙” 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패널들의 집중적인 비판을 받는 등 논란이 된 도시개발공사의 부채급증과 관련해서 네 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송원 사무처장은 “도개공이 관여하고 있는 22개 사업 대부분이 안상수 시장이 선거공약으로 내세운 내용들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사업들이며 이는 도개공이 시민의 공익을 추구하는 공기업 본분을 망각하고 있는 것” 이라며 최근 ‘도개공 사업은 인천시와 관계없다’ 라는 주요공직자들의 발언을 비판했다.
박원일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중동지구 사무국장도 “지방자치단체의 방만한 경영으로 인한 책임은 결국 시민에게 돌아올 것이다. 강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시민단체 차원에서도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인천시청 예산담당관이 참석해 토론 종료 후 지방채 발행이 경제구역으로 치중되는 특정지역의 이익편중화를 방지하는 구도심권 개발을 위한 선택의 일부인 측면이있으며 기존 토지공사가 주도하던 사업들을 인천 도개공이 실시하면서 그 이익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는 점 등 반박근거를 제시하며 즉석 답변을 진행하기도 했다.
민주당 인천시당
보 도 자 료2009. 2. 25(수)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1동 320-1 신진빌딩 3층 전화:032-437-3200 팩스:032-437-3205
민주당, 시민단체, 학계 한목소리
“인천시 방만한 재정운영 즉각 중단해야”
- 전시성 이벤트 사업추진으로 시 재정압박 위험수위 도달 -
- 지방채는 시민의 최후보루 의식 가져야 -
- 건전한 재정운영 촉구 시민 목소리 귀기울여야 -
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 유필우)과 인천 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는 25일(수) 오후 2시부터 토지공사 인천본부에서 인천시의 재정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최근 비합리적인 경영으로 빚더미에 오른 것으로 알려진 인천도시개발공사 등 시 산하기관의 경영문제점을 논의하기 위해 “인천시 재정위기 현실화되는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계, 시민사회계, 학계 등으로 구성된 토론자들은 이날 급속한 부채비율 상승을 야기하고 있는 인천시의 지방재정운영을 중단할 것을 한목소리로 촉구하고 향후 인천시 재정운영이 ‘빚을 내어 빚을 갚는’ 최악의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표출했다.
유필우 시당위원장도 모두발언을 통해 “인천은 전에 없는 도약의 기회를 맞고 있으나 전시성 이벤트와 정치적 목적을 가진 대형 사업 추진으로 인해 시 재정압박이 위험수위에 이르러있으며 기존 부채액에 더해 최근 도개공의 10억달러 차입예정 등으로 인해 2009년 말에는 인천시의 부채비율이 1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시민 1인에게 358만원의 빚을 떠안기는 것으로 향후 인천이 부도직전의 상황에 처해있는 제2의 켈리포니아가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 고 말했다.
송영길 민주당 최고위원도 “시에서는 미래를 보다 보수적 입장에서 접근하고 지방채는 시민의 최후보루라는 의식을 잊지 않아야 한다” 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기조발제자로 나선 문병호 민주당 인천시당 정책위원장의 배포 자료에 따르면 인천시의 2009년 말 예상부채액은 2009년 현재 시 부채 2조 3천 832억원과 도시개발공사 부채 5조 8천억원, 향후 도개공이 스위스에 본사를 두고 있는 노르 도시개발로부터 연 7% 후반대의 이자율로 차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1조 5천억원(10억불, 1500원/$)이 추가될 경우 총 9조 6천 832억원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표1> 인천시 2009년 예상부채액(단위/원)
또한 인천시의 채무증가율은 2003년부터 매년 20~30%씩 증가해 2003년에 5천 995억에 이르던 지방채 발행액이 2009년 말에는 2조 8천 832억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어 무분별한 지방채 발행이 만성부채로 이어져 지방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2009년에는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33.0%에 달해 시 재정운영의 탄력성 저하, 사회복지 등 필요불급 예산 확보 차질 등의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인천 도시개발공사의 방만한 경영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됐다. 문병호 정책위원장은 “2004년 시의 100% 출자로 설립된 인천 도개공은 지난해 말까지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대형사업 개발에 참여하며 설립자본금 3조 6천 979억원의 90%가 넘는 3조 3천억원의 공사채를 발행했으며 2009년에도 2조 5천억원의 추가 공사채를 발행할 예정으로 올해안에 부채비율이 200%를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고 지적했다. 이처럼 도개공의 부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것은 인천시의 과다한 투자사업을 위한 지출 확장에서 비롯된 것으로 십년이 넘게 장기표류하고 있는 용유무의 개발사업에서 보듯이 대형사업의 추가적인 차질이 발생할 경우, 늘어난 부채는 시민들이 납부하는 세입예산으로 충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표2> 인천시 지방채무액 증가 추이
발제자로 나선 이명숙 인천시의회 의원은 “전시성 이벤트 개발사업을 폐지 또는 축소하고 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복지, 교육분야의 생활정치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성시경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도 “지방채는 대규모 투자사업, 미래세대 수혜사업을 위한 재원조달이라는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있으나 지방채남발 및 채무부담에 의한 사업실패는 재정위기의 직접적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석용 인천대 경제학과 겸임교수는 “상황이 어려울수록 선택하고 집중해야 하며. 돈이 될 수 있는 곳만을 골라서 투자하고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 위기에는 무리하지 않는 것이 지방재정의 원칙” 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패널들의 집중적인 비판을 받는 등 논란이 된 도시개발공사의 부채급증과 관련해서 네 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송원 사무처장은 “도개공이 관여하고 있는 22개 사업 대부분이 안상수 시장이 선거공약으로 내세운 내용들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사업들이며 이는 도개공이 시민의 공익을 추구하는 공기업 본분을 망각하고 있는 것” 이라며 최근 ‘도개공 사업은 인천시와 관계없다’ 라는 주요공직자들의 발언을 비판했다.
박원일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중동지구 사무국장도 “지방자치단체의 방만한 경영으로 인한 책임은 결국 시민에게 돌아올 것이다. 강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시민단체 차원에서도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인천시청 예산담당관이 참석해 토론 종료 후 지방채 발행이 경제구역으로 치중되는 특정지역의 이익편중화를 방지하는 구도심권 개발을 위한 선택의 일부인 측면이있으며 기존 토지공사가 주도하던 사업들을 인천 도개공이 실시하면서 그 이익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는 점 등 반박근거를 제시하며 즉석 답변을 진행하기도 했다.
민주당 인천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