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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채 소폭축소, 신뢰감 대폭 추락(09.3.4)

                                         유명무실 인천시의회와 무책임한 안상수 시장! 
어제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시가 상정한 ‘2009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심의한 결과 3개 사업에 약 487억을 삭감한 [43건의 사업에 4천 659억] 원을 승인하였다고 한다.
이로써 올해 시 지방채 발행 규모는 총 7천 224억 5천만 원으로 늘어났다. 최근 시의 재정부실과 도개공의 빚더미를 우려하며 시의회의 역할을 기대했던 우리는 많은 시민, 지역인사들과 더불어 인천시의회의 역할에 커다란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다.
예상은 했지만 고심하는 듯하더니 ‘혹시나? 가 역시나’였다. 10% 수준을 삭감한 생색내기용 심의였다. 이번 지방채 발행은 규모나 성격에서 근본적인 문제제기와 더불어 철저한 심의가 절실했다. 특히 인천시의 재정부실화가 개발사업 위주와 전시성 사업에 편중되었다는 원인분석이 공론화 되는 시점이었고 최근 도개공이 시에 3천억 원 긴급자금 지원요청 사실이 드러난 직후였기에 시의회 역할에 관심이 증폭되었다.
이제 지역의 시민단체와 양심적인 인사들이 나서서 범시민적으로 인천시의 재정위기와 도개공의 부실화를 철저히 파헤치고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인천시의회도 차후 시민의 대표로서 무책임, 무소신, 무기력한 3무 행태를 반복해왔다는 공동책임을 면할 길이 없을 것이라는 점을 명백히 밝혀둔다.
아울러 인천시 재정문제, 특히 도개공의 빚더미 문제를 중심으로 시민단체, 전문가들과 공동기획으로 집중토론을 추가 개최할 계획이다.
                                                     민주당 인천광역시당